[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과 여성의 불평등

소개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과 여성의 불평등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약혼 및 혼인, 이혼제도
1.약혼
2.혼인
3.이혼

Ⅱ.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및 여성의 불평등,그리고 해결.
(1) 남성 중심의 호주제도의 존재
(2) 국적법상 아내와 자녀의 국적은 남편과 아버지를 따르도록 한 점
(3) 동성동본 금혼 조항
(4)개정된 가족법

본문내용

Ⅰ .약혼 및 혼인, 이혼제도
1.약혼
(1)약혼제도
①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데 불과한 사실혼과 다르다. 약혼효과 약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맺어지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때 유책당사자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채권계약이라 하나,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역시 일종의 신분계약이다.결혼예약은 내연을 의미하는데, 효과면에서 약혼과 같으므로 약혼을 혼인예약이라 하는 사람도 있으나 구별하여야 한다. 또 혼인을 주도한 자들이 당사자들을위하여 약정하는 정혼과도 다르다.
②약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맺어지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채권계약이라 하나,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역시 일종의 신분계약이다.

(2)약혼의 성립
약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 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약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약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약혼은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배우자 있는 자와이 약혼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부남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독신이라고 속이거나 또는 본처와의 이혼하였다고 속인 경우에, 이를 모르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① 여자와 닷컴( http://www.yeozawa.com/family/housewife/100303/100303,01,0222.htm)
· ②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이혜숙 홈페이지(http://nongae.gsnu.ac.kr/~hsl/papers/samename.html)
· ③서울여성의 전화(http://hotline.jinbo.net/woright/hoju.htm)
· ④한국여성단체협의회(http://www.iwomen.or.kr/)
· ⑤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no-hoju.women21.or.kr/what/02_M02_hoju02.asp)
· ⑥한국씨족연합회보(http://root.re.kr/yurim/990731-1.htm)
· ⑦김용욱외 5인 공저,법문사,사례중심 법과 생활 제2판,2003년,p175~206
· ⑧朴鐘斗저,도서출판 博文閣 ,民法講義(수정판-下),1996년,p890~945,p896~900,p903~911
· ⑨편저자 박성렬,유스티니아누스출판사,친족상속법,2001년,p3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