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2년 뒤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적절한 제도인가 (반대)

최초 등록일
2011.11.28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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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적절한가 (반대입장)

목차

Ⅰ. 서론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방법
(1)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2)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3) 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 남편과 결혼관계가 지속되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결혼·국적취득 현황

Ⅱ 본론
1.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불이익 영향
2. 결혼이주여성과 남편과의 평등성 문제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념과 문제점
(1)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4. 외국의 국제결혼 정책
(1) 미국
(2) 호주
(3) 캐나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제결혼의 개념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하며,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의 금지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 동거의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에 의하고,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이혼의 경우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의 순위에 의한다.


2. 국제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방법

(1)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1) 남편과 혼인 중이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남편)와 법률상으로 반드시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남편의 호적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 하다.
3) 생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야 한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남편 등)이 직업이 있거나 일정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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