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폐기물 수출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문제

Ⅱ.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1. 바젤 협약

Ⅲ.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수출입 규제 현황
1. 중국
2. 동남아시아

Ⅳ. 폐기물의 수출입의 한계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여전한 폐기물 수출입 딜레마

Ⅴ. 현재 폐기물 수출입의 해결방법
1. EU의 폐기물 관련 정책이 폐기물 대란의 종점 제시
2.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EP)의 주요 내용
3. EU의 순환경제 패키지(CEP)의 의의

Ⅵ. 결론
1.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정책의 확대 필요
2.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문제
□ 사건 경위
ㅇ 2017년 1월 중국 정부 전 세계 폐합성수지의 수입 규제

ㅇ 국내 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각종 규제로 인한 소각의 어려움으로 국내 폐기물 처리업자들 고민에 빠짐

ㅇ 2015년 다른 사건 때문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인 폐기물 수출업체 G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총책인 C씨는 국내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들여올 계획을 세움
* G사 대표 A씨 등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함

ㅇ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엔 정상적으로 처리한 폐기물이라 표시했으나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 쓰레기 등을 포함해 필리핀으로 보냄
*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의 경우 세탁과 건조, 분쇄작업을 거쳐 압축한 후 수출해야함

[그림 1] 폐기물 부정 수출의 구체적 범행 내용

* 출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2019)

ㅇ 제주도와 경기도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들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톤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집. 이후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은 G사에 폐기물을 처리비용으로 톤당 10만원씩 주고 넘김
* G사는 이를 필리핀으로 모두 보내려고 했음
* 절반 이상인 8500여 톤은 필리핀으로 실제 수출됐고 7800여 톤은 수출 과정에서 반송되는 등 미수에 그침

ㅇ 18.11.11.경 현지 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실 등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결국 18.12.경부터 19.2.경까지 폐기물 약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송됨

ㅇ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불법 폐기물 수출문제에 문제의식을 느낌

Ⅱ.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1. 바젤 협약
□ 바젤협약의 경위
ㅇ 1976년 이탈리아의 세베소 사건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제교역 문제는 EC와 OECD의 논의 대상이 됨
*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농약 공장 폭발사고의 오염물질을 프랑스 북부지방에 밀반출했다가 1982년에 발각되어 오염물질의 인수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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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식 (2019), 필리핀 폐기물 부정 수출 사건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
· 김영생 (2000),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의 효과, 상업교육연구, 4.
· 박지현 (2010), “EU 의 폐기물관련 환경규제의 변화와 전망”, 국제경제법연구, 8(2), 115-143.
· 박지현 (2018), “폐기물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전망”, 연세법학, 32, 1-22.
· 신지현․쓰시협 계간지 편집팀 (2000), 바젤협약의 최신동향 및 한계, 1.
· 이 창 (2018), 세계와도시23호, World&Cities(2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39-49.
· 장현숙 (2018),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TRADE BRIEF, No.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5.
· 전경웅 (2018, 4 2),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 지저분한 서방 압박 수단”, 뉴데일리.
· 최모란 (2019, 6 30), “‘국제망신’ 필리핀 쓰레기 수출, 알고보니 해외 도주범 기획ˮ, 중앙일보.
· 한국무역협회 (2019, 1 10), “말레이시아, 플라스틱과의 싸움을 선포하다”, 무역뉴스.
· 환경부 (200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령 및 바젤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225-230.
· 환경운동연합 (2000), [국제환경협약] 바젤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