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SDS 사례를 통한 ISDS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한국의 ISDS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
1) 패소사례[1] - 론스타
2) 패소사례[2] - 다야니
3) 승소사례[1] -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인
4) 승소사례[2] - 피청구국이 한국

3. 한국 기업의 ISDS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
1) 국내 대기업의 경우
2)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4. ISDS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 ISDS체제의 문제점
2) 제도 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ISDS란 무엇인가?
ISDS의 정의
ㅇ ISDS란?
* ISDS(Inver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국의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었을 때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제도.
* ISDS가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본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투자, 거래 등이 ISDS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
* 그와 반대로 ISDS가 내수지향적이 아닌,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인 나라에게는 투자 증가와 수출 증진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합리적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
* 본 레포트는 다양한 사례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한국에게 ISDS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논의하고, 그 효용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서술할 것.

Ⅱ. 한국의 사례로 살펴 본 ISDS
1-1 패소사례(1) -론스타
□ 사건 개요
ㅇ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해 ISDS를 청구

□ 주요 쟁점
ㅇ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로 인해 인수승인허가가 지연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
* 한국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승인을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인수를 하려던 HSBC가 인수 포기를 선언.
* 한국과세당국이 한-벨 조세조약의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인 과세를 부과함.

참고자료

· 백희연(2019.05.05.) “이란 다야니 ISD중재소송, 한국패소 730억원 지급 판정”., 중앙일보
· 정민정(A), (2018),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입법·정책보고서 21, 국회입법조사처,
· 정민정(B), (2018), “최근 ISDS 사례의 개정 한 미 FTA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25..
· 김덕성(2019,10,02), “화우·HSF, 한-미FTA에 따라 제기된 ISD 승소”,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6,
· 이재민(2006.12.),, “IS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 정응기(2018. 12), “중소기업 업종보호법제와 투자자-국가 중재(ISD중재)
· 홍성규(2015),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상무연구,
· 논객닷컴(2019.07.31.), “세금도둑 될 ‘ISDS’폐기해야”, 논객닷컴.
· 김여선, (2019),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國際去來와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