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학] 북핵문제에 관한 주변국, 미국,한국의 관계와 대응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 변화
2. 김정일 시대 이전: 진영외교와 명분외교
3. 사회주의권 붕괴시기: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외교
4. 김정일 시대: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Ⅲ. 미·중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
1.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
2. 중국의 이익개념변화와 대 한반도 정책의 이분화
Ⅳ. 미국의 대 남북한 안보정책
1. 미국의 대 남북한 핵정책
2. 미국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정책
Ⅴ.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와 중국의 대 남북한 정책전망

본문내용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국,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중·러의 지역패권경쟁으로 인한 지역불안정에 대비하여 지역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북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양국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협력한다. 둘째, 양국의 속마음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나 평화를 원할 뿐 통일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시장확보에 두고 있다. 즉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명분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안보적인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 실익추구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양자체제나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아니면 다자간 경제협력체제구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미국과 중국은 대한반도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방법과 과정이 탈냉전 시대와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의 조류에 알맞은 대한반도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1호. 1992.
· 구종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1995. 4.
· 국토통일원. 『중공개요』. 1985.
· 국가정보연수원.『북한·통일·안보분야』연구논문 97-1, 1996. 12. 29.
· 김경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형기, "중공 외교정책 변화와 전망"『군사평론』제267회, 1987.
· 김동성, 『중공대외정책론』서울:법문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