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갈등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분석, 해결방안 제시

목차

1. 서론
2. 분쟁발생의 배경
3. 독도에 대한 한일양국 및 제3국의 입장
4.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분석
5.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언제부턴가 우리는 흔히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의 주장 및 움직임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첫 번째 전략은 자국내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외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역분쟁화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흥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일본이 왜 이렇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배경 및 한일 양국의 입장, 거버넌스 입장에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분쟁발생의 배경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 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은 현고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하였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중 략>

전쟁에 승리했든 패배했든 간에, 전쟁의 참상에 휘말린 세대들은 일정 기간 침묵한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진절머리 나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추세력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들로 교체되고 그 변화의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핵심세력은 전쟁의 참상도 모르고 그저 왜 과거사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하는지 은근히 불만에 싸여 있었다. 이들이 표밭으로 존재하는 한, 집권세력은 이들이 원하는 정치 코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한국의 경우도 편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마 위에 같이 올려 놓으면 이문을 보면 보지 잃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 대륙붕의 연장지점이라 하여 반발이 크다. 일본은 적어도 공동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독도 문제도 차제에 적극적으로 건드려 놓으면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라는 공통의 테이블에 올려 놓아 동북아 문제로 비화시켜 모종의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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