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동조합의 의의

목차

Ⅰ. 서론 : 노동자와 노동조합

1. 노동자의 단체
2. 노동자의 단체

Ⅱ. 본론 : 노동조합

1. 의의
1) 개념
2) 성격

2. 노동조합법
1) 법이념
(1) 단결권 행사의 구체화
(2) 단결권 침해행위의 규제
(3) 노사관계의 발전
2) 노동조합의 설립
(1) 적극적 요건
① 조직상의 요건
② 목적상의 요건
(2) 소극적 요건
3) 우리나라 신고제도의 문제점
(1) 규정내용
(2) 학설
① 근정설
② 부정설

3.현재 노동조합의 쟁점

Ⅲ. 결론 : 우리나라의 실태(私見)

본문내용

Ⅰ. 서론 : 노동자와 노동조합

1. 노동자의 단체

노동자는 개별적으로는 강력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여럿이 단합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 대항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모임><직원단체><노조추진위원회><쟁의위원회><임금투쟁위원회>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는 모두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도 이와 같은 성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 2조 본문에서“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단서 제 1호․제2호․제4호에서 각각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경우 또는 노동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이를 비자주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노동자의 단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등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참고자료

· ◦ 노동법. 이상윤. 1999년. 법지사
· ◦ 노동법. 김명수. 2001년. 엠지 알 코리아
· ◦ 노동법. 임종률. 2002년. 박영사
· ◦ 노동법개론. 박승두. 1995년.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