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성

소개

"존엄사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엄사, 안락사의 개념
2. 판례 및 입법 동향
3. 외국의 사례
4. 존엄사 찬성 근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기술의 발전은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삶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연명치료에 의해 환자들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자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존엄사에 대하여서는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펴보면, 찬성론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가족이나 의사로서 환자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환자의 진료 거부권은 적법행위로서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생명과 고통의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론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이며, 가족이나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자살 또는 살인과 구분하기 어려워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경우에는 칭찬하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나는 존엄사를 찬성한다. 존엄사, 안락사의 개념과 판례 및 입법 동향, 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를 살펴보며 어떤 이유에서 존엄사를 찬성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존엄사,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을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가끔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참고자료

· 제임스 레이첼즈, 「 도덕철학의 기초 」, 나눔의 집, 2006
· 신은보. (2019). 한국 성인의 연명치료와 존엄사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삶의 질과 사생관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2(1), 2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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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656&efYd=20190328#0000
· 송윤경,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의 촉발, 2013.05.26.,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5262242095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003&CONT_SEQ=343154&FILE_SEQ=219869
· 최초희, 안락사를 둘러싼 9가지 쟁점, 2018.01.17.,
· https://www.huffingtonpost.kr/aftertherain/story_b_14194906.html
· 김세관, '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점은…한국도 가능?, 2015.03.27.,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2515467621329
· 이상서, "그냥 살아요"vs"그럴 수 없어요" 다시 존엄사 논쟁, 2016.06.19.,
·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70984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