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리 보고서 (대학교 과제)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에서 조별과제로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직전 학기에 사회보장론 수업에서 다루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법안 형성 과정 및
문제점과 개선안, QnA 질문까지 포함한 완벽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64년에 입법된 과정에 대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법안의 입법배경부터 다룬점이
다른 산재보험 보고서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0년 1월 1일, 52차 개정안 내용까지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Ⅱ. 과정분석
1. 문제의 인지 및 형성
2. 결집 및 조직화
3. 대표/아젠다 형성, 법안형성
4. 법제화
5. 이후

Ⅲ. 내용분석
1. Who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2.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
3. How – 어떻게 전달하는가?
4. Fund – 어디서 재원을 받는가?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Who
2. What
3. How
4. Fund

Ⅴ. 부록 (Q&A)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첫째로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로는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Ⅱ. 과정분석
1. 문제의 인지 및 형성 [도입배경]
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국에서는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던 공장법(工場法, 1916년 시행),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1922년 제정), ‘토목, 건축 등 옥 외 근로자에 대한 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부조책임에 관한 노동자재해 부조법’ 및 노동자부조책임보험법(1931년 제정),......<중 략>

참고자료

· 세계 각국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오선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원석조(200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제3판 경기, 양서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재보험이란?
· 서강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 김태성, 김진수 (2013) 제4판,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재희. (20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 김인아. (2019).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 김용하 (2008). 사회보험론. 문영사.
· 남기민·홍성로 (2008).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노동법률(2016), 「헌재 위헌 판단으로 급물살 탄 ‘출퇴근 산재’ 논의,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 김재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201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처
· 우명숙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인아.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2016. 월간 복지동향
· 이정우.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2014,
· 한국질서경제학회
·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 2018-90호
· 오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2015),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김성래,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2014), 경희법학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무급가족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두산백과)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업무상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금운용 (고용/산재) > 산재보험기금)
· 통계청,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현황(2014), 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