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와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목차

I. 복지국가의 의미

II. 사회보장의 성립과 정의

III.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IV.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V. 공공부조제도

VI. 사회복지서비스

VII.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1.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2. 4대 사회보험의 점진적인 통합화 추진
3. 국민복지 적정 기본선 설정
4. 재정에 있어서의 국가책임의 강화
5. 행정의 민주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영국은 1905년 왕립위원회의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역할이 예방적 준거틀로 제시되어 영국 사회정책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영국 런던 시민의 빈곤조사를 통해서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11년에 국민사회보험법 일명 '죠지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성립되었다. 영국의 사회보험정책은 사회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정책으로 실현하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1920년 후반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대량실업문제, 경기침체 농업의 흉년 등이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사회문제를 통해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에 따른 고용정책 내지는 경제정책이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사회보장은 각국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 형태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사회보장은 시대의 흐름과 각각의 정치 ․경제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는 이유로 사회보장을 통일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입장에서의 관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평등성, 최저선, 적정선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의 개념은 실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고,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하며, 나아가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의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