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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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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7.30 최종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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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2년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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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평가의 틀
    3.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
    4.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5. 국민의 편익과 추가비용의 변화
    6. 보건의료 산업에 미친 영향
    7. 의약분업의 전망: 새로운 대안들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 7월1일 시행된 의약분업은 이제 2년째에 접어들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부터 촉발된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는 시행 전인 6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10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11월15일 단행된 정부의 약가인하-수가인상 조치의 결과에 반대하며 11월30일 장충체육관에서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약분업의 난산(難産)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의약분업은 시행되었고, 시작 당시의 논란에 비하면 국민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도에 적응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폐파업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도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그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한중,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분석과 대책, 2001.4
    ·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 참고자료, 2002.6
    · 송호근,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안종주,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한울, 2002
    · 우석균, 의약분업으로 살펴본 김대중정부의 의료개혁, 사회평론, 2002
    · 정우진, 의약분업정책평가-의료 소비자주의 시각에서의 고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2002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2002.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각국동향, 2002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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