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주 5일제란 무엇인가?

목차

1. 들어가면서

2. 주 5일 근무를 둘러 싼 논의

3. 주 5일 근무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
1)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2) 주 5일 근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주 5일 근무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

4.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1)경제 침체와 사회적 인프라를 감안,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
2)일의 의미와 보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휴일을 논의
3)기업은 시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
4)개인 학습을 강화하고 여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1995년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 달러를 넘어서서 이른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은 공식 통계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길다. 1994년 주 노동시간을 보면, 덴마크 31.5시간, 독일 37.6시간, 미국 41.4시간, 일본 43시간으로 한국의 48.9시간은 이른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긴 편이다. 공식통계상에서 잡히지 않은 잔업이나 특근, 자진 휴가반납, 자의반 타의반 휴가대신 수당으로의 대체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동시간은 이보다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 그동안 1993년부터 우리는 주 44시간을 도입했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것이 경제.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2.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들

요즈음 주 5일 근무 실시를 놓고서 논의가 활발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대선 주자들이 97년 내놓은 ‘근로제도 개선’ 공약이 논의로 시작해서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으로 합의에 일단 도달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었다. 2001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이래 논의가 한층 가열되었었다.
정부가 조기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 5일 근무가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소비진작, 산업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기업계는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차등화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는 없이 근로시간만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주 5일 근무 논의에서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벌어져서 대승적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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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양 편역,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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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외 2,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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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규,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1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 http://5days.nodong.org (주5일근무)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외 신문사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