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탈냉전기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가전략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문제제기: 아시아 경제위기의 의미

2. 냉전의 붕괴와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1) Pax Americana와 냉전형 경제발전
2) 정치·군사적 탈냉전: [관여와 확대전략]
3) 경제적 탈냉전: [세계화]

3. 탈냉전의 경로와 아시아 경제위기
1) 미국형 탈냉전 경로와 아시아형 탈냉전 경로
2) 남미와 아시아: [워싱턴 컨센서스]와 그 한계

4. 한국의 경제개혁과 국가전략
1) 외환위기에 대한 냉전형 초기대응
2) 세계화의 한계와 「한국형 모델」의 모색
3) 수출주도 전략의 한계와 「내수형 경제」의 모색

5. 결론: 민주주의-시장경제 논쟁에 대한 한 견해

본문내용

지금 한국은 금융, 정부, 기업,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프로그램의 내용과 수단에 따라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다(Gourevitch 1986). 최악의 경우에는 개혁에도 실패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실패하여 후진 극빈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몇년후에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향후 1∼2년간의 개혁프로그램과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세계질서의 변화방향과 국제규범에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현실적이다. 1980년대 미국이 불황에 허덕일 때 미국의 사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많은 철학적 논쟁과 정책이 제시되었고, 현재 일본에서도 깊이 있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은 개별적인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만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핵심적인 경제제도와 규범 및 경제주체들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곧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말한다. 한국의 현 경제위기는 정부실패나 시장실패의 차원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른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비효율과 고비용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고속 경제성장 노선이 가져온 정치경제적 부채가 이제는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제도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핵심경직성(core rigidity)으로 바뀐 상태라 할 수 있다(Leonard-Barton 199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