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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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문화란 무엇인가?
(1) 정치문화의 정의
(2) 정치문화의 기본요소 (정치정향)
(3) 정치문화의 유형 (알몬드와 버바)
(4) 현실적 정치문화의 유형
(5)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
(6)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의 관계

2.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1) 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2)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3)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1) 유교문화의 권위주의
(2) 가족주의
(3)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① '지역주의'의 개념
② 지역주의의 발생
(4) 이분법적 사고
(5) 기회주의
(6) 정경유착
3. 한국 정치문화에서의 민주주의의 이행
(1) 민주화의 개념과 '이행'
(2)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배경
① 군부 권위주의체제의 특징
(3)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
① 민주화 이행의 실제 : 타협과 분열
가.6월 항쟁과 6.29 선언
나.대항연합세력의 분열과 1987년 대선
다.여소야대 정국과 타협적 민주화
4.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① 대의제 민주주의：두가지 조건
②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피로
(2)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① 심의민주주의
② 결사체민주주의
③전자민주주의
(3) 대안적 민주주의의 한국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① 심의민주주의
② 결사체민주주의
③ 전자민주주의

본문내용

(1) 정치문화의 정의

우리는 흔히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을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가 일상의 정치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특정의 정치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치문화는 사회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정치적 부문에 관련된 문화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문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사회과학(정치학, 사회학)에서는 행위(행태)의 맥락이 되는 가치, 규범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정치문화는 정치체계에 있어서 정치에 대해 개인이 갖는 태도와 정향의 양태로서 정치행태의 기초가 된다. 행태는 상황(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정치문화는 정치세계에 대한 태도, 느낌, 바램, 가치의 총체인 것이다.
국내의 정치학 서적에 나타난 정치문화의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대개 매크리디스(Roy Macridis), 비어(Samuel Beer), 파이(Lucian W. Pye), 달, 파이너(Samuel E. Finer), 알몬드 등의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 우선『사회과학사전』에 소개된 정치문화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문병주(1997)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이행론에 대한 검토, 동향과 전망 33호(97, 봄)
· 한완상(1997) 한국사회의 민주화: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34호(97, 여름)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 임혁백. 1998, [세계화시대의이익집단정치모색：결사체민주주의], ≪성곡논총≫ 제29집.
· 최장집. 2000, [한국의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2000년총선시민연대'시민운동의의의],
· 이정희 1998. "한국의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성과 권력구조." {공공정책연구}. 제4호.
· 송민호 1997.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대전대사회과학논문집}. 27호.
· 신경애 1997.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공안연구}. 48호.
· http://prome.snu.ac.kr/~www_pol/pds/main.htm 서울대 정치학과 자료실
· http://ckps.jinbo.net 한국 정치학회 홈페이지
· http://www.andong21c.or.kr 21세기 시민문화 연구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