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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가치관 평가A좋아요

Ⅰ. 서 론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신세대, N세대, 오렌지족, 보보스족, 엄지족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영역은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첫째,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 규범, 생활목표를 점점 상실해 가고 새로운 가치, 규범, 생활목표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며, 둘째, 오늘날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속도로 청소년들이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조직에 대한 부정과 반항, 정신세계의 갈등으로 방황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흔들리게 한다. 나쁜 교육환경 및 잘못된 청소년 교육 지도는 청소년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치열한 입시취업경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사회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각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하여 점차 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오늘날 청소년들은 빠른 사회의 변화와 합의된 가치관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은 발달과정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일탈행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로 가치관 혼란을 초래한 역사는 결코 짧지만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인 일제시기동안 식민지적 사고와 행동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 후에도 외래문화 수용 현상은 전통문화에 혼란을 가중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외래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저질의 대중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다. 한 시대의 정당한 생활방향과 윤리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주류문화는 약화되고 신구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국민들은 확고한 정신적 가치관 형성의 기반 없이 물질주의에 몰입하게 되었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하였으나 그에 대신하는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정에 있으므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모순을 찾아볼 수 있다.둘째,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미확립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아노미’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 가치관의 혼란 및 방향감각의 상실을 일으킨다. 세계화개방화 체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 널리 보급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은 외국의 문화를 쉽게 도입하게 되어 청소년을 통제하였던 전통적인 도덕과 규범은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물량주의 사고방식과 감각적인 퇴폐풍조 및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등 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이나 도덕규범 및 합리성은 거부하고 있다. 부모나 스승에 대한 반항, 권위에 대한 도전, 개방적인 남녀관계 등은 전통적인 윤리의식의 약화와 새로운 도덕규범 미확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셋째, 극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 중에는 서구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맹종한 나머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여 서구식 문화와 생활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서구우월주의와 반대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적인 것만을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서구에서는 그곳 사회에 순기능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치관도 우리나라에서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적인 풍조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맹목적 수용이나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개인주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의 개방적인 성도덕은 변화하는 사회에 개인을 적응시킬 수 있게 하고 업적지향적인 사회에서 고된 일 다음에 오는 휴가는 내일의 능률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지만, 권위주의적 생산지향적 사회에서의 개방적인 성도덕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퇴폐풍조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73.5%, 반대하는 사람은 1.3%로 대부분은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통계청 사회조사결과(한겨레신문, 1999. 5. 14)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탈피하여 결혼여부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악 40%의 청소년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탈피하여 결혼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김문조 등(1995), 삼성복지재단(1994)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변인영역성 별거주지역계열별전 체남여서 울중소도시군/읍/ 면인문계실업계청소년자녀결혼의 필요성결혼은 반드시 한다317(56.9)143(26.0)201(40.6)129(38.5)128(47.6)301(41.3)157(42.2)460(41.6)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169(30.3)367(66.8)251(50.7)178(53.1)104(38.7)360(49.5)172(46.2)536(48.5)생각해 본 적 없다44(7.9)26(4.7)26(5.3)20(6.0)22(8.2)38(5.2)32(8.6)70(6.3)기타27(4.8)13(2.4)17(3.4)8(2.4)15(5.6)29(4.0)11(3.0)24(2.2)계557(100)549(100)495(100)335(100)269(100)728(100)372(100)1106(100)②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3년 10월 27일 시행]아이들이 점차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랑이나 성격이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돈이라고 주장하는 비율이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다.조건1999년2003년남자여자남자여자돈11.9%16.4%13.3%29.4%0.04143.072.820.92.31.0남자100.02153.776.915.72.9.8여자100.01992.168.426.51.71.3중학교100.03427.158.630.73.0.6남자100.01763.565.925.34.11.2여자100.016610.950.936.41.8.0초등학교100.01,05116.856.322.33.11.5남자100.054621.454.120.42.41.7여자100.050511.958.624.33.81.45)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가치관청소년의 사회의식에 대한 특징으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 강조, 애국심의 약화와 개인주의 의식강화, 민족적 자부심 유지, 전통문화에 대한 수용, 준법정신 및 공공의식의 결여, 요령주의, 적당주의적 경향의 팽배, 경제적 성공에 대한 선호, 사회구성원에 대한 불신감,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 절하 등을 들었다. 과거에 비하여 사회에 대한 생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의 하나로, 출세를 위하여 배경이나 학벌보다는 인간적인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부모부양과 같은 견해는 다소 유보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현실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참여의사를 표현하였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청소년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우리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에 압도적으로 도의하여 공정한 분배와 사회정의에 대한 태도를 단호히 보였다. 그러나 가난은 자신의 노력부족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신세대가 다소 더 높은 응답율을 보여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일반적 지적을 지지해 주기도 한다.① 미국에 대한 감정1년전 76% 정도의 본교 학생들은 미국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학생의 90%가 미국이 밉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전의 모습이다. 미국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 충동율 남자 - 20% | 여자 - 11.5%-----------------------------------------------------------------------인간은 사회적 산물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사회적 변화의 민감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며 세상의 거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들이 그대로 녀석들의 삶에 투영되기 때문이다.6.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가치관 비교실태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가치관은 가치관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의 하위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청소년과 부모의 삶에 대한 가치관'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청소년자녀의 49.1%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38.2%가 부모에 효도하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속한 동시 집단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로 보여진다.'인생의 목표'를 보면 청소년자녀들은 자신의 소질을 최대로 개발하는 것(62.4%)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버는 것(15.8%)의 순이었으며, 학식을 많이 쌓는 것이라는 응답비율(1.7%)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의 소질을 최대로 개발하는 것(48.0%), 사회나 국가를 위한 헌신(20.4%), 돈을 많이 버는 것(11.7%), 학식을 많이 쌓는 것(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청소년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인생의 목표에서도 청소년세대는 물질주의가치관이, 부모세대는 집단주의가치관이 반영되고 있었다.'운명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자녀와 부모 모두 1위로 운명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인간이 자연에 지배받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연높았다.

사회과학| 2003.11.29| 38페이지| 1,000원| 조회(1,784)

청소년, 행동, 가치, 가치관, 가치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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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문자 차단 평가A좋아요

정책학 개론휴대폰 스팸 문자 규제정책에 대하여목 차Ⅰ서론 - 들어가는 말Ⅱ본론 - 휴대폰 사용자 현황- 휴대폰 스팸 메일 피해 현황- 정보통신부 발표 정책-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한 논의Ⅲ결론 - 맺는 말▣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휴대폰의 보급 확산으로 인류는 종래의 우편제도를 통한 의사소통방식 외에 문자메세지와 전자우편에 대한 의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러한 문자메세지와 전자우편은 정보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유용한 필수 통신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특히 휴대폰 문자메세지는 다른 통신수단에 비해 훨씬 뛰어난 편리성과 신속성을 띰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광고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띠고 있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기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상업적인 광고가 넘치는 상태에 도달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의 편리한 도구로서의 문자메세지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저 비용으로 대량발송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광고 문자로는 적격인 것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문자 광고의 증가로 ‘문자 공해’ 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이다. 이러한 과도한 문자메세지는 그 휴대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되는 시간적 손실과, 불필요한 상업적 광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느끼게 함으로써 그 피해는 심각해 지고 있다.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무분별한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 사용자 및 서비스제공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정보통신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업메일을 규제 정책과 더불어 이번에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현재 넘쳐나는 상업성 문자와 음란성 메시지의 홍수속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정신적인 손실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에게 무참히 행해지고 있는 음란성의 메시지에 대한 규제가 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번 정통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점에서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기업에겐 그다지 제작비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은 광고 문자 메일을 단기간에 최대 다수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휴대전화 문자광고는 아직 특별한 여과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고 이는 e-메일에 이어 휴대폰 이용자에게 또다른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다.즉 고객정보 유출문제와 여과 되지 못한 광고 문구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도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휴대폰 가입자 현황구 분1999년2000년2001년20022003.2/4유선전화 가입자21,60021,93222,72423,49023,365이동전화 가입자23,40026,81629,04532,34233,169무선인터넷 가입자--23,87429,08530,444IMT-2000 가입자수(cdma 2000-1X)---1721■ 이동전화 가입자수단위2003 2/42003 1/42002 4/42002 3/42002 2/4이동전화가입자명33,169,24232,859,44532,342,49332,080,24430,887,266< 2003년 통계청 자료 >▣ 휴대폰 스팸 문자 피해 현황과 문제점♠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즉, 허위 혹은 닉네임으로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금융 피라미드, 추천형식,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하여 전자메일 또는 다른 전송방법을 이용해 이를 수신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말하는 것이다.스팸메일은 수신자인 고객의 의사에 상관없이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므로 불법이고, 고객의 신변을 위협하고 저속한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문화적 손으로 한 음란성 폰팅 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대표 최인수)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국 1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팸문자 피해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47.9%가 하루에 한두번스팸 문자를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한두번수신한다는 응답도 37.2%에 달했다. ’한달에 한두번이 10.2%로 뒤를 이었다.특히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들이 이런 스팸문자에 대해 귀찮다(51.1%)거불쾌하다(42%)는 반응을 보여 스팸문자 차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스팸 문자를 수신한 후에는 응답자의 91.1%가 ‘받자마자 지워버린다고 답해 스팸문자는 단지 귀찮고 불편할 뿐이며 정보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스팸 문자 정보에 대해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700 서비스 등의 전화정보 서비스업체가 39.7%, 이동통신회사가 11.9%로 나타났다.스팸 문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회사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55.6%로 나타났으며 전화정보서비스업체가 31.4%, 정부가 8.4%의 비율을 보였다.위 조사에 따르면 그 피해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걸 알 수 있다. 광고라는건 소비자의 구매나 이용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를 반복하는 건 피해를 주는 일이다. 휴대폰 이용자 대부분이 이런 문자를 보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지워버린다고 하니 그 이용가치는 이미 없어진 것이다. 대부분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오는 문자라서 어떻게 거부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고, 일부 수신 거부 번호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번호로 걸어봐도 신호만 트를 들었다. 이씨는 누구냐고 계속 물었지만 상대는 동문서답식으로 말을 이어갔다는 것. 나중에 알고보니 한 모닝콜 업체가 미리 녹음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이었다고 한다.이처럼 스팸메일은 개인을 귀찮게 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 전혀 발신자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메일이 왔다는 것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개인 사생활이 지속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의 노출 심화오늘날의 휴대전화는 어른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아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스팸메일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스팸 메일은 무작위로 수신되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쉬울 것이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바르지 못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야” 라는 둥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끌기 쉽고 또한 스팸 메일은 대부분 성적인 음란성 메일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교육에 주범이 될 수 있다.▶ 시간과 자원의 낭비우선 스팸 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일을 삭제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팸메일을 받은 이용자 대부분이 광고 내용을 채 보기도 전에 메일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사실 기업이 스팸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적은 가격에 다수에게 광고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도리어 스팸메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확대됨으로써 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적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메일에 대한 정부(정보통신부)정책♠정통부 언론발표내용휴대폰 스팸 강력 규제키로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담당자 김남철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폰을 통해 원치 않는 음성광고 및 문자메시지가 아무 때나 발송되는전화정보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사전·사후 심의를 강화한다.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맏기고 있어 폰팅 등 불건전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행위와 전화번호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정통부는 10월 중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와같은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Opt-in 방식과 야간 시간대 광고제한을 규정하고 내년중 법제화 할 계획이다.따라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건전한 전화정보 서비스 및 광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2003-10-09▶ 정보통신부 발표: 휴대폰 스팸 메일 규제 정책1. 광고 전송 방식에 Opt-in방식 도입현재 쓰이고 있는 Opt-out 방식은 광고 전송에 있어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한번을 보내는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광고를 접하는 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업자의 리스트에서 삭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테면 수신거부를 요구한 후에야 그러한 고객에 한해 전송이 금지되는 방식이다.이에 반해 Opt-in 방식은 사업자가 광고 전송전에 미리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정보 전송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이에 대해서만 광고 전송이 허용된다고 한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할수도 있지만 현재 수많은 소비자 피해의 시작이 원치 않는 무분별한 광고 전송에 있음을 생각해볼때 환영받을 만한 방식이다.2. 야간 시간대 광고 전송의 제한정보통신부는 21시

사회과학| 2003.11.29| 10페이지| 1,000원| 조회(1,317)

문자, 휴대폰, 정보통신, 정보,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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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청소년과 일탈 평가D별로예요

제 1 장 서 론현대사회는 산업 사회화되고 현대문명은 보다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과 사회전체간의 관계는 더욱 미묘한 긴장을 노출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다음 세대의 추측이 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화있는 발달을 이루지 못한데다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사소한 일에도 동요하거나 흥분하기 쉬워 외부의 자극에도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더욱 부 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김진혜, 「청소년 비행 행동에 관한 연구」, 1995,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그런데 청소년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에 주력은 하고 있으나 진로지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교회생활지도까지는 적극적인 손길이 마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효과적인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더구나 날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은 목표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더욱 오염, 오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나 비행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불안, 좌절, 갈등 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대도시의 인구집중화, 고도산업 사회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각종 사회병리현상은 청소년비행과 일탈행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선진화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직접, 간접으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교육적 경험을 겪게 하는 계기가 되고 진학이라는 심리적 압라고 여기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행동과 현재의 비행 사이에 연속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만큼 신경증적 비행일 가능성이 높다.둘째, 신경증적 비행의 경우 다른 비행과 전혀 달리 그 청소년이 비행을 할 바로 그 시점이나 그 직전에 어떤 정서혼란이나 좌절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만큼 신경증적 비행일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욕구좌절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척 다양하다. 친구의 단교선언, 실연, 낙제, 지나친 꾸중, 요구가 거절되는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꿈이 깨지는 것과 같이 좌절을 심하게 당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그 이전까지 모범적인 청소년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이는 신경증적 비행일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큰 것이다.5) 정신병적 비행정신병으로 인해서 범죄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병적 비행이란 청소년이 정신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비현실적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의 비행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며 자기의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정신병으로 인한 비행의 경우 정신병 자체가 비행보다 큰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끔찍한 범죄행위 자체가 개인이나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정신병적 비행은 비행원인이 정신병에 있기 때문에 흔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입원치료로 처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범죄가 정신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병적 비행이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차원과 질병에 대한 치료차원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6) 기질적 비행기절적 비행은 기질문제로 인하여 하게 되는 비행을 가리킨다. 그 예로 주의집중 결핍으로 인한 비행과 간질로 인한 비행을 들 수 있다. 주의집중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아존중감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면 이로 인로 강구하여야 한다.능력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은 청소년도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긴장이 지속되는 데서 견디지 못하고 탈선하는 경우다.이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기대가 크고 그에 따른 학교 자체의 지식편중의 주입식 교육에 의한 태도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3. 청소년 비행의 연구방법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문제론」,1993, 도서출판 서원, pp.117.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는 공식통계에 의해서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자기 보고조사를 통한 연구이고 셋째는 피해자조사를 통한 연구이다.첫째로 공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검찰청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범죄분석이다. 문광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백서에는 청소년 비행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분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여기에는 청소년 비행 현황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어서 최근 5개년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식통계를 통한 비행현황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는 비행의 정확한 양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통계상에 나타난 숫자는 실제범죄량이 아니며 단지 실제량에 접근하는 지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통계의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스들렌드와 크레시스는 "범죄통계는 모든 사회통계중 가장 신빙성이 낮고 가장 집적하기 어려운 통계"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어떤 행동은 관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범죄라고 낙일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둘째 법위반의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는 점. 셋째 발견되더라도 보고되지 않거나 보고되더라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점등을 들었다.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문제론」,1993, 도서출판 서원, p.117.두 번째로 청소년 비행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보고조사이다을 통해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운동의 확산. '99년 10월 - 2000년 12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을 전국 모델로 확대,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참여의 계기 마련과 적극적인 연계방안 모색. 'KYC 좋은친구만들기운동'을 한국청년연합회 전국 지부를 기반으로 체계적 정착'좋은친구만들기운동'과 기존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의 차이점구분항목기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선도위원자질검증전문적 검증 절차 없음있다 (사전교육 멘터 자질 검사)청소년 선도 위원 무작위 선발(주로 지역에서 선발된 학원 등의 원장이나 개인사업체 사장으로 구성)멘터의 자질 검증으로 인해 철저한선도인으로서의 자격 갖춤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선도자로서의 선발 됨선도위원과비행청소년의 관계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관계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 (멘터링)물질적 도움이나 일회적 행사를 통한 연계 활동이 주를 이룸6개월 이상 1대 1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전문적인 멘터링 프로그램과 슈퍼바이저(청소년 전문가의가 멘터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가 있어 더욱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단계별 관계형성1단계로 관계 형성여러 단계로 관계 형성비행청소년과 선도위원과의 단편적 관계로만 형성됨비행청소년.청소년 선도 위원비행청소년 (멘티).성인 멘터.슈퍼바이저 (청소년지도전문가).코디네이터 (멘터프로그램 관리자)청소년대상프로그램소극적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부재적극적 프로그램유해업소 규제 스티커 부착이나 유해업소 출입 단속과 같은 소극적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다수 있음비행 청소년의 적극적 치료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 수행상담과 집단 치료의 기법을 사용하고, 멘터링을 통해 멘터와 멘티간의 교류의 장을 형성한다.청소년과 선도위원의정서적 공감대형성정서적·문화적 차이가 크다공감대 형성에 유리장년층 이상의 선도위원들과의 큰 차이로 도덕성, 사회성이 크게 다름2-30대 청년들이 멘터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시기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험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 있겠다.3) 멘터의 역할① 멘티의 자아정체감 형성심리학자 마슬로우 (A.H.Maslow)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욕구를 빵과 물 등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생리적(Physiological)'욕구,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전(Safety)'의 욕구,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Love)'의 욕구 , 인정과 존경을 갈구하는 '자기 존중(Self-respect)'욕구,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욕구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풍요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크게 모자람이 없이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나 사랑, 존경,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 면에서 날로 갈증이 더해 가는 추세이다. 이를 사회학자 오그번(W.F.Ogburn)의 문화지체론에 비춰보면 , 물질문화의 진전에 비해 사랑, 존경, 자기실현 등 비물질 문화의 빌전이 뒤쳐진 결과, 공동체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지체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화지체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확립되어있는 성인과 함께 상담하고 활동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사랑, 존경 등에 대한 소외되어 있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② 공동체 살리기멘터 활동은 '공동체 살리기 운동'이다. 멘터 활동은 먼저 스스로 '사회적 존재'임을 깨우쳐 남과 더불어 나누는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HOMO Socioligicus)로 서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유아독존할 수 없는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많은 서구 국가 등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생활의 일부로 정착시켜 가는 운동의 목적은 '사회성 회복'에 있다. 반면에 최근 한국사회는 공동체의 기초질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내 탓이오' 운동처럼 자기부터 공동체 성원의는 p

사회과학| 2003.11.29| 57페이지| 1,000원| 조회(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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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학교 기능의 저하와 사교육 문제 평가A좋아요

청소년과 학교-학교 기능의 저하와 사교육 문제-목 차Ⅰ 서 론 …………………………………………… P3Ⅱ 청소년과 학교와의 관계 …………………… P31. 이론적 접근2. 일반적인 청소년과 학교와의 관계3. 현재의 청소년과 하교와의 관계Ⅲ 학교 기능의 저하와 청소년과의 분리 …… P51. 학교 기능 저하의 원인2. 청소년과 학교의 분리Ⅳ 학교기능저하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과 문제점 P131. 문제제기2. 대 책3. 전교조의 비판4. 소결론Ⅴ 대 안 …………………………………………… P151. 민간 차원과의 협력2. 학교 시스템의 다양화Ⅵ 결 론 …………………………………………… P16Ⅰ 서 론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재 교육당국의 움직임과는 아이러니하게 중등교육 및,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교육은 사교육으로 방향이 맞춰가고 있다.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자신의 진로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가 가진 정서함양 및 진로 및 고민 상담, 인간관계의 형성과 같은 기능들이 동시에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의 일탈 및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학교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는 관심도 결여된 것이 사실이다.사실 공교육이 망가져 가는 요인에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 식 교육개혁, 잘못된 교육정책과 시스템, 지나친 학교 교육의 도덕성 훼손, 급속히 도래한 지식정보화 사회, 근시안적 교원수급 등 여러 가지가 있다.한국교원노조(2003, 6.1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교육 정상화 코너 참고즉 학생들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는 것이다.청소년의 원래 임무는 교육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교육의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청소년들은 학원 귀퉁이에서 배회하고 있으며, 비싼 과외를 통해서 학부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학교는 이런 학생들의 능력 발휘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진로를 정해준다.3. 현재의 청소년과 학교와의 관계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학교는 위에서 제시한 지식습득과, 자아개발, 인간관계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많이 약화되어서 학교는 입시준비의 장으로 전락을 해 버려서 자아개발과, 인간관계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의 청소년과 학교와의 관계는 계층적으로 분리되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인식하는 정도가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중상류층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신경을 쓸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비스에 불만 가지면 Voice 와 Exit 의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중상류층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Exit 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입시를 위한 하나의 공통된 공간으로서의 의미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은 사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 성립된다. 이에 비해서 하류층의 경우 Exit 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이 현행의 입시제도에서는 사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빈부차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계층적으로 학교의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인성개발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장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Ⅲ 학교 기능의 저하와 청소년과의 분리1. 학교 기능 저하의 원인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학교 기능의 저하는 사회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교의 시스템을 입시위주로 편성시키고 학교는 입시 외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쓸 수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교육을 등지고 사교육으로 향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교육의 증대는 순전히 학교 시스템 상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이 크지, 교사들의 자질문제나 학교 시설이나, 학교가 가진 교육 노하우, 진로 노하우의 결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의 필요성이 재기된다. 예를 들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은 예술학교에서, 손재주가 있는 학생은 미술학교에서, 체력이 좋은 학생은 체고나 경호학교에서,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컴퓨터 학교에서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하지만, 지금까지의 평준화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있어서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교육비의 증가문제와 동시에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되어 교육을 넘어서, 학교가 가진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재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동아리 활동의 경우 교육의 한 일환이기도 하지만 교육 이외의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자리이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다. 각각의 학교들은 점차 학교 동아리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초기단계부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2) 평가 방식의 문제현재 교육방식 중 학생들의 평가는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학년의 경우, 9개 교과에서 교과마다 몇 개의 하위 영역을 정하여 4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는 단지 학생들을 점수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여러 과목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시험에서 필수하여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하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한 편이다.이러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학원은 소수의 인원이 한 반을 구성하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4) 상담의 기능 저하현재 많은 학교가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상담은 당연한 것이고 성상담을 하거나, 비행에 관련하여 인생 상담을 하는 것, 개인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한 상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진로의 경우, 실제로 사립 학원의 대학 진로 상담이 학교의 상담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교육부의 정보들이나 입시 정보들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레 학원에 가지 않으면 대학을 가기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심각한 편견까지 존재하게 되어 너도나도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학생들이 성상담을 해오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과 행정제도, 사회 단체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한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뚜렷히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이나 비행에 대한 상담의 기능이 저하된다면 학생들은 일탈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입시위주로 학교 교육 시스템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이외에는 학교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2. 청소년과 학교의 분리심리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기존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체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스스로의 삶의 책임지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압박감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학교 내에서 평가방식이 국영수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예체능계의 점수를 높이게 되자, 이를 위한 단소불기, 데생 그리기 등의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시학원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교육의 모습으로서, 철저한 능력별 수업으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수준을 점점 더 벌어지게 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학교 수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수업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족집게 식으로 가르쳐 공교육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개인 과외의 경우 1: 1 수업 형태로서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하다.학습지(방문) 수업은 가장 저렴한 경제적 부담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습지의 형태에서 변형되어 주 1회 교사가 파견되는 방문 수업의 형태 또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보충·보강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이하 신경란(2003),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참고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7%의 고교생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의 절반 이상은 남들이 다니니깐 불안한 심정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24% 가량은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닐 수 없는 경우였다. 나머지 중의 9% 가량은 학원이 아닌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RA 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교육 실태"이러한 사교육의 증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사교육은 여전히 건재할 거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현행의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지 않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이외의 보충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예체능계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과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많은 돈을

사회과학| 2003.11.29| 17페이지| 1,000원| 조회(395)

교육, 공교육, 사교육, 청소년과학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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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한국 정당정치 평가A좋아요

목 차I. 총설 ……………………………………………………………………… 3II. 정당의 정의와 종류 …………………………………………………… 31. 정당의 정의2. 대의제민주주의와 정당제민주주의3. 정당의 종류III. 정당체계 …………………………………………………………………… 61. 정당체계의 유형IV. 한국 정당체계의 특징 ……………………………………………… 71. 제 1, 2 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2. 제 3, 4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3. 제 5, 6 공화국 시기의 정당체계4. 평가V. 외국의 정당제도 ………………………………………………………… 141. 미국의 정당체계2. 호주의 정당체계3. 영국의 정당체계VI. 한국정당과 외국 정당의 차이점 및 시사점 ……………… 201. 정당간 이데올로기의 확립2. 의사전달 체계에 대한 확립 - 중앙과 지방관계 및 수혜자-후견인 관계 철폐3. 대중정당으로의 변모4. 민주당이 보여준 참여경선5. 짧은 역사에 대한 반성적 자세와 장기적인 발전안 선택6. 정치인 스스로의 개혁7. 국민 의식 개혁을 통한 정당에의 견제 - 선거8. 정당상호간의 견제 기능 확립VII. 결론 …………………………………………………………………………… 22 ……………………………………………………………………… 24I. 총설한국정당은 그 역사가 5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는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즉 과거의 지배적인 권위주의적 정당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당이 어떻게 변화해 가야할 지를 알아보려는데, 우선 한국정당체계의 현주소를 보고, 선진국의 정당체계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한편 정당체계의 분석을 하는 것은 정당과 정당간, 정당과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당정치의 가장 포괄적인 분석이고, 정당체계 분석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정당들이 정당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의 관계는 얼마나 경쟁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경쟁성을 판.독재정당에 있어서 당원의 충원은 일반 대중정당에 비하여 보다 선택적이다. 말하자면 간부정당보다는 개방적이지만, 대중정당보다는 폐쇄적이다.2차대전 이후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독재정당의 전형이며, 소련식의 독재를 표방하며 입헌주의를 타도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5) 인중정당대부분의 현대정당들은 위에서 언급된 타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소로프 교수는 듀베르제의 간부정당과 대중정당이라는 2분 분류를 검토하고 미국의 양대정당은 그 어느 것도 아닌 혼합형태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또 키르크하이머는 2차대전 후의 유럽정당들의 변모과정에 착안하여 대중정당과 간부정당이 수렴된 형태의 인중 정당을 논의하게 되었다.) 최명 외, 「비교정치학서설」(서울 : 법문사), 1996, pp 248 - 249.이런 인중정당의 핵심은 바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정당도 이러한 인중정당의 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간부정당의 지적과 더불어 형식적인 대중정당의 표방은 바로 인중정당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III. 정당체계정당체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정당체계를 갖춘 국가와 갖추지 못한 국가를 구별해야 한다. 정당체계를 갖지 못한 국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무당주의에 입각하여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면서, 대체로 의회가 없거나 정당에 의하지 않고 선출된 의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둘째, 반당주의에 입각하여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셋째, 정당이 존재하나 생명력이 짧고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정당정치가 유동적이고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정당이 정치엘리트들의 권력 추구의 도구에 불과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대중정당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서 정당 창립자란 보스의 영향력이 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진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정당이 개별 정치지도자의 영향력을 벗어나 존재 할 수 없는 대중정당 이전자유와 평화를 신조로 하는 협동세계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당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이 같은 분석은 자유당의 창당배경이나 인적 구성 그리고 활동을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자유당의 정강정책에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포함된 것은 자유당의 창당이 18개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근간으로 이루러졌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강정책이 필요했던 데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유당의 정강정책은 한낱 겉치레에 불과할 뿐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것이어서 정강정책의 내용만으로는 자유당의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2)제 2공화국 시기 정당의 이데올로기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수립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수립된 제 2공화국 시기에는 제 5대 국회만이 열렸고, 그것도 5·16군사쿠테타로 불과 9개월 17일(1960. 7. 29 - 1961. 5. 16)이라는 단명에 그쳤다. 제 5대국회는 자유당정권 말기에 제 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석권한 가운데 자유당과 통일당이 각각 4석과 1석을 차지하여 모두 5개의 정당이 진출하였다.)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제 3권」(서울 : 성문각, 1986), pp.316-319, p323.주목할 것은 제5대 국회에서 진출한 정당들이 제1공화국 시기에 찾아볼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원인인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신정당이기 때문이다.민주당과 자유당이 보수정당인 것에 반해 새로이 등장한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은 정강정책에서 진보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혁신정당이다.이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신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제 2공화국 시기는 제 1공화국과는 달리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간에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3)정당의 조직구조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시기에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보수야당의 원류인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자유당, 민주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정당들은 출범하게 된다. 당시 제1야당의 위치에 있던 신한민주당과 정치활동규제에서 마지막으로 해금된 김영삼·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의 공동노력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6공화국의 첫 국회인 제13대 국회에는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진출하게 된다.여기서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민주정의당과 함께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겨레 민주당은 신정치세력을 결집, 새로운 정치운동으로서의 민주적 대중정당을 결성한다는 취지에 어울리게 당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한겨레 정당을 혁신정당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이전의 혁신정당들처럼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보수정당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제13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모두가 보수정당이며, 따라서 이 시기에 정당들간의 이데올로기적 분열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3) 정당의 조직구조이 시기의 주요정당으로는 제 5공화국과 제6공화국 1기의 집권정당인 민주정의당과 제 12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 된 신한민주당, 그리고 3당합당으로 만들어져 제6공화국 2기에 집권정당이 된 민주자유당과 이 기간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 수 있다.㉮민주정의당민주정의당은 1980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급조한 외생정당으로서 당시 최고권력자인 전두환이 자신의 집권을 위해 만든 사당과도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파벌이 없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는 3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 우선 전두환-노태우-정호용을 축으로 하는 이른바 하나회 출신 신군부세력과 과거 민주공화당 출신의 유신 잔여세력, 그리고 구 야권인사들 중의 영입세력등이다. 이들 세 부류 가운데 전할 수 있다.V. 외국의 정당제도1. 미국의 정당체계(1) 미국의 정당미국의 정당 조직은 전국적 조직, 주 조직 및 지방 조직 등이 서로 느슨하게 결합한 형식으로 상호관계는 영구적인 공식결합보다는 비공식적인 합의와 상호이해에 기초를 둔 관계.또한 정당에의 가입은 개인 혹은 단체로 가능하나, 당원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지지자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함. 또한 조직유지비 혹은 선거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당원에게 가입금이나 당비의 납부 또는 기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기부의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다.(2) 미국 정당제도의 특징1) 이대정당제미국은 민주당(Democratic), 공화당(Republican), 미국독립당(American), 녹색당(Green),자유당(Libertarian), 자연법당(Nature Law), 평화자유당(Peace and Freedom), 개혁당(Reform) 총 8개의 공식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중심의 이대정당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미국에서의 이대정당제 확립 배경에 대한 주장- 단일 행정부의 중요성 부각과 소선구제 : 후보자가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표만 얻으면 되며 과반수를 넘을 필요가 없으므로 큰 정당이 다수표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대정당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제 3정당은 자연도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사회의 이중구조 : 동서부간의 갈등과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대립의 양대정당을 통한 정치적 갈등- 정치적 성숙도로써 독단주의를 회피하고 타협과 실용주의에 따라 이질적인 투표인 집단들을 양당제로 수용하기 위한 규범과 태도로서의 확립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당 제도는 이데올로기적 합의와 실용주의, 제도 등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이대정당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은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로 발전하여왔다.2) 양대정당의 동질성* 양당의 설립공화당 - 연방주의자 정당으로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엘리트에 의한한다.

사회과학| 2003.07.05| 23페이지| 1,000원| 조회(795)

정당정치, 한국정당, 외국의 정당, 각국의 정당, 정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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