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문제] 한국의 매매춘 산업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접근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매매춘은 무엇인가?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3. 매매춘의 현황

4. 매춘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매춘여성의 인권현실

6. 매매춘에 대한 국가정책

7. 매매춘 관련 유엔기준

본문내용

특정지역의 존치 방침은 매매춘 지역을 일반 지역과 격리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사창가와 기지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매춘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포주나 조직폭력배들이 매춘여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상납하거나 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매춘여성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없게 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또한 매춘여성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11개의 선도보호시설을 통해 매춘여성의 인성변화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권침해라고 비판받았던 매춘여성에 대한 강제입소규정은 사라졌지만, 지난해에도 부산지역 선도보호시설 2곳에서 입소여성 탈출사건이 일어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시대에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도 낙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매매춘 밀집지역을 정기 방문하여 미성년자 유입여부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한다. 그러나 매춘여성에게 보건증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하는 보건증 제도는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성병,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자를 색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여성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증은 일종의 매매춘 허가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