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한국 대중음악 현실 속에서의 상업패러디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패러디와 문화, 그리고 저작권법

2. 대중음악계의 현실과 이재수의 상업 패러디

3. 사후승인의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이를 통해 우리는 선진국에서도 패러디 문제는 예술, 법, 산업 등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무척 섬세한 사안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법령을 통해 미리 규정을 해 두는 것이 무척 어렵거나, 혹은 아예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나 법령도 달라질 뿐더러 무엇보다도 '무엇이 패러디인가' 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조차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정 공방이 될 경우 그때그때 문제를 따져봐야 하고, 가능한 판례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패러디가 공정상용(fair use, fair dealing) - 공정한 이유와 방법으로 사용했는가의 여부 - 에 해당하는지 판례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패러디를 자유이용(freie Benutzung)으로 인정할 것인가, 개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사진작품의 패러디에 대한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 '저작인격권' 의 침해라는 판례가 있다. 서태지가 건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유일하게 법조문을 갖고 있는 프랑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경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그 저작물의 패러디, 파스티슈, 캐리커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단서 조항으로서 해당 쟝르의 관례를 준수한다로 정리하고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 5 제4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