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가능성과 전제조건(대학원)

소개

대학원수업 <러시아 경제론> 기말 리포트로
13페이지 입니다.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을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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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북한의 체제내(體制內) 변화시도
2-1. 정치적변화
2-2. 경제적 변화
2-3. 중국식 모델의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2-4. 북한의 경제특구의 낙관과 비관

III. 이념전환의 중요성
3-1. 사회주의의 원칙고수 아래 최대 실리도모
3-2. 북한의 체제변화(體制變化)

IV.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의 개혁노력은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모방할 수 있어도 사상해방(實事求是)은 모방할 수 없다. 80년대 이전부터의 정치권에서도 수용된 중국의 사상해방(實事求是) 운동은 일찍이 굳건하게 자리잡았던 일련의 좌경이론, 예를 들어, “무산계급 독재아래 계속 혁명하자”, “계급투쟁을 강(綱)으로 삼자”는 등을 버리게 하고, 중국인민들로 하여금 문제를 고려하는 눈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놓도록 하였으며, 교조주의,기본주의 및 현대미신을 버리고 중국인으로 하여금 한 가지 목소리만 듣고, 한 종류의 저작만 보며, 심지어 한 종류의 단조로운 복식만을 입도록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탈피는 전 인민적으로 하여금 개혁을 열망가능 하게 하였고,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결국 사상해방(實事求是)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중국과 다른 북한 문화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대외적 ‘무력위협과 경제제재의 악순환’에서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 그리고 압도적 경제우위를 지키고 있는 자본주의 남한의 위협적 존재로 인한 이념보수성의 심화에 대해서 다루었다.
...중략....
북한은 국제적 원조를 받으며 그럭저럭 버티기(muddle through)전략의 단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음 가능성으로는 소련의 개혁분열형과 같은 개혁적 엘리트와의 갈등으로 체제일탈의 길로 갈 수 있겠으나, 정치적 분파가 형성되기 어려운 북한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볼 때, 북한의 보수적 군부와 갈등할 잠재 세력은 이와 흡사한 또 다른 군사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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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곤, 2002, “남북한 동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모델”, 김연철■박순성 편『북한경 제개혁연구』, 휴마니타스.
· 『조선일보』, 2002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