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론 관련 자료2

윤리와사상
최초 등록일
2017.07.11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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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반도분단의 책임과 그 근거
2. 전통주의 학파의 한국전쟁기원론을 논술하시오
3. 수정주의 학파의 한국전쟁의 기원론 논술하시오
4. 한국전쟁이 남북한에 미친 영향을 논술하시오
5. 남북협상의 전개과정을 기술,평가하시오
6. 장면 정부기의 중립화 통일논의를 비교논술하시오

본문내용

1. 한반도분단의 책임과 그 근거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크게 주동적 책임과 부차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주동적 책임은 국제형으로 미국과 소련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미국은 주동적 책임을 가지는데, 그 근거로
① 미국이 최초로 한국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끝까지 이를 고집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한반도를 차지하는 어느 한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한반도를 완충지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 파악된다.
② 모스크바삼상협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5년 신탁통치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해놓고, 이를 파기했다는 점이다.
③ 38선을 획정(일반명령1호)하여 분할점령 정책을 발표한 점이다.
④ UN에 한반도 문제를 끌고 들어가 UN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UN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어, 원래 UN에서 채택한 남북한 총선거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⑤ 미국이 소련의 한반도 문제 개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세계2차대전으로 소련과 일본사이에는 불가침밀약이 맺어졌고, 한편 미국은 일본이 기습으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련의 일본에 선전포고 할 것을 강요하고 한반도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소련은 부차적 책임을 가지는데, 그 근거로
①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에 단독정부수립을 추진하도록 지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정부를 이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비밀공문을 통해 북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지시했고,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들은 공산화개혁을 단행하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무상몰수와 이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한 임시인민위원회는 정식국가조직의 모습을 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인구수비례에 따른 전국적 총선거 실시로 통일정부가 수립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남한 중심의 반공정부가 수립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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