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소개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배경

2.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실체

3.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실태
1) 국제금융기구들의 프로그램 적용 사례
2)남미국가들
3) 아시아의 빈곤 실태
4) 한국

본문내용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IMF와 세계은행을 전위로 내세워 세계 곳곳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을 강제하여 국민경제의 토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저개발국가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취약한 사회간접시설마저도 와해시키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심각한 제3세계의 빈곤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소득(소비)의 불평등에 초점을 둔 고전적 의미의 빈곤문제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 격차(남북문제)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 관점에서 빈곤을 논의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단순히 개별 국가의 경제구조 속에서 소득의 적고 많음으로 빈곤을 규정짓는 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제3세계권의 공통적 특징인 미약한 자본축적, 피폐한 경제 상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정치·경제적 지배구조와 환경, 불안정한 사회기반시설 등을 앞에 두고 제3세계 국가 내 소득의 분포만으로 빈곤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빈곤이 커다란 파이를 놓고 분배를 논의한다면 제3세계에서는 콩 한 쪽을 가지고 분배를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이란 무엇인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빈곤은 인간개발과 관련지어 그 의미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국가 내 소득의 불평등을 뛰어넘어 인간이 인간답게 존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인권보장으로써 빈곤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빈곤의 의미규정을 소득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의 상실,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개인의 안전결핍도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수돌, `빈곤의 세계화와 연대의 세계화`, "창작과 비평" 통권 제102호(제26권 제4호),
· 1998년 겨울호
· 기따자와 요꼬, 이영숙 역,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하여`
· 김성구, 1997,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 김수행, `자본자유화와 국제금융위기`, 한국방송통신대학보, 1998.5.18.
· 미셸 초스도프스키, `민중운동은 재벌과 협력해 식민지화 음모에 저항하라`, "말"제171호,
· 2000년 9월호 (인터뷰 기사)
· 정성배, `규탄받는 IMF`, "한겨레", 2000.9.20.
· 치노 타다오, `아시아 절대빈곤 벗어나려면`, "한국경제", 1999.12.16.
· 한스 피터 마르틴·하랄드 슈만, 강수돌 역, 1997,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