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소개

본 자료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의의,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중계무역, 무환수출입),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출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외국인도수출
9) 외국인수수입
10) 중계무역
11) 무환수출입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참고 2] 보세창고거래와 CTS수출
[참고 3]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참고 4] 중계무역의 장점 및 단점
[참고 5] 타소장치
[참고 6] 중계무역의 유사 거래형태

본문내용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출형태 뿐만 아니라 이처럼 특정한 거래의 형태 또한 수출입을 인정 해줌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무역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서 물품의 인도라든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따로 특정거래형태로 분류를 해서 수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한 수출입 형태를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입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거래의 형태가 특정거래 형태인 것들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②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③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1) Positive system (원칙승인, 예외자유)
- 수출입공고 등에 게기된 물품의 경우에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수출입 가능 대상품목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2) Negative system(원칙자유, 예외승인)
- 수출입공고 등에 게기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1967년부터 우리나라는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