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성공적인 민간위탁(민영화)제도의 운영 및 시사점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제 1 절 영·미의 민간위탁제도 및 접근방식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2. 영국의 Market Testing


제 2 절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사례분석

1.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국제공항" 민간위탁 사례

2. 영국 국세청 "정보기술 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3. 호주 "실업자 관리 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4. 뉴질랜드 "감사원 기능" 민간위탁 사례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2.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3. 운영요소 차원에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기능수행을 행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을 포함한 기능수행에 있어 전제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데 있어 경쟁적 요소는 질, 경제성 그리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반해 독점적 성격은 오히려 이들 측면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국정관리 과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정부는 시민 또는 민간부문과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부문이 수용하지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독창성으로 대표되는 경쟁기업체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상업적 기관, 즉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하에서 미국과 영국등 서방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와 사례는 민간위탁 실시에 전제되고 있는 요소들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첫째, 성공적인 민간위탁의 시행을 위해서는 경쟁적인 공급시장이 핵심이다. 위에서 제시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례는 특정한 기능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간 경쟁여부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위탁가능 기관들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위탁대상기능 수행부서 구성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내부응찰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존에 시장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는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조장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으로서의 위탁대상 업무와 계약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시 계약내용은 기본적으로 활동의 운영적인 측면이 아닌 목적(결과)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탁업무의 성격, 특히 위탁기능 수행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시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규모 및 지급을 업무활동(결과적 측면)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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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 (1998),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 최영출·옥동석 (1999), "영국의 시장평가제도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53-74)
· 황윤원 (1991). "감축관리를 위한 민간화 기법의 연구: 서울시 청소행정 사례분석".『한국행정학보』. 25권 1호: 3-24
· Ammons, David N., (1984), Municipal Productivity: A Comparison of Fourteen High-Quality-Service Cities, New York. NY: Praeger.
· Ammons, David N., (1985), "Common Barriers to Productivity Improvement in Local Government," Public Productivity Review,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