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민영화)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제 1 절 행정관리상의 내재적 한계와 쇄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간위탁
1. 정부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정부실패
2. 정부규모의 확대에 대한 비판(작은 정부의 요구)
3. 정부실패의 해소와 작은 정부 구축수단으로서의
민영화(민간위탁)

제 2 절 민영화와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과 내용
1. 민영화에 대한 접근과 개념
2.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민간위탁 개념
3. 정부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개념

제 3 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분석틀
1.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문헌검토
2. 민간위탁의 전제요건
3.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분석틀

본문내용

제 1 절 행정관리상의 내재적 한계와 쇄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간위탁

정책측면에서 정부가 담당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근거로 널리 공감되고 있는 것은 일찍이 Wolf(1988)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다. 시장실패는 시장을 근간으로 작용하는 민간부문이 시장이 가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경쟁상태가 위반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최적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결국 정부에 의한 제품(서비스)의 공급과 시장에 대한 규제 등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하고 있다(Weimer and Vining, 1989). 이러한 시장실패 외에도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정당화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대한 추구이다(Okun, 1975).
하지만 이러한 시장실패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기초한 민간부문과는 달리 정부 역시 그 내재적 성격으로 인해 역할수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역할상의 한계를 학자들은 시장실패와 대치하여 비시장 실패(Non-market failure) 또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Wolf, 1988). 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주로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정부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 정부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듯이,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관리에 있어 민간위탁등 민간부문의 활용을 확대하거나 기업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상황하에서 시장과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들 양자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eimer and Vining, 1989).

1. 정부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정부실패

80년대 이후 소위 "관료 때리기(Bureaucrat Bashing)"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정관리상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초래하는 측면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재화 및

참고자료

· 김순양 (199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권 3호: 87-120.
· 김승현 (1998).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권 3호: 145-160.
· 김태겸 (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2호: 41-65).
· 박경효 (1992).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25권 4호: 45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