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목차

1. 서언

2. 불균형의 실태
1) 정치
2) 행정과 재정
3) 경제 격차
4) 교육
5) 정보

3. 지방분권의 필요성
1) 민주주의의 활성화
2) 행정의 질적 개선
3) 효율성의 개선
4) 부정부패의 척결
5) 지역감정 완화

4. 지방분권에 대한 반대입장
1) 복지축소문제
2) 발전중심의 정책문제
3) 지방정부의 능력문제
4) 불균형의 심화문제
5) 비효율의 문제

5. 지방분권추진상황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 실시
2) 지방자치활성화정책 실시
3) 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4) 지방정부의 노력

6.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1) 정당공천제 폐지
2) 교육 자치
3) 경찰 자치
4) 행정 자치
5) 지방재정 확충
6) 지방의회 권한 강화
7) 사법자치
8) 주민참여 활성화
9) 중앙정책 수립과정에 지방 참여 확대
10)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특혜적 조치

본문내용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 심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적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에는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정체를, 중앙에는 토지 및 교통,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등 양쪽 모두에게 비효율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게 되는 심각한 요인이다. 기존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생존 문제는 총체적인 치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지, 단순히 일부 행정기관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을 늘리는 등의 일시적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방분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들을 여타 지역에 균등배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역균등발전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