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주의-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

소개

ꋻCFE(Center for Free Enterprise) 주최 제5회 자유주의 대상 동상 수상작
ꋻ연세경제연구소 주최 연세경제포럼 경제연구논문대상 3위 수상작

목차

Ⅰ. 서 론
Ⅱ. 왜 시장경제의 창달인가?
1. 위기의 배경과 원인
2. 사회주의 붕괴의 과정과 교훈
3.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와 가치
4. 시장경제체제와 경쟁원리의 본질
Ⅲ. 시장경제원리와 법치주의
1. 코스(Ronald H. Coase)의 논문이 주는 교훈
2. 한국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Ⅳ. 한국의 시장구조와 공정거래질서
Ⅴ. 결 론

본문내용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는 과거 40여년간 누적되어온 내적 모순과 90년대 진행된 세계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성장만을 거듭해 오던 한국경제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가?`, `한국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총체적 위기가 오기까지의 과정과 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논한 뒤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60∙70년대 외국언론들을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전후 한국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 당시 한국경제는 무한히 쾌속 질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랜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는 많은 내부적 모순을 배태하였고 한국경제는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여 왔을 뿐 아니라 정치∙사회 곳곳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레샴의 법칙`과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IMF 사태이며 비록 우리가 IMF 체제를 졸업하긴 했지만 내부적 모순과 외부적 위기로 인해 비관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연 IMF이후 현대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아니 그전부터 누적되어 곪아온 한국경제가 나아가야만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돌이켜 보면 1997년말 한국경제에 위기가 있기 전 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을 맹신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들은 시장주의에 반하는 집단주의적∙중상주의적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한 우리에게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를 담합보다는 경쟁을 선호하는 시장경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생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활방식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악습과 충돌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현대 시장경제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집단주의와 답합을 동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경제를 통한 진보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변혁과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올바른 길은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시장경제체제(市場經濟體制)의 창달`과 `경제법치주의(經濟法治主義)의 확립`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견실해지기 위해선 단기적 근시안적 정책의 제시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있어서 밑거름을 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이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시장경<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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