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치주의

*미*
최초 등록일
2003.10.16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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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치주의(法治主義)
(1)개념
(2)형식적 법치주의
ⓐ의미 (법>행정=사법)
ⓑ예
ⓒ문제점
(3)실질적 법치주의
ⓐ의미
ⓑ예
(4)법치주의 내용
㉠법률의 법규창조력
ⓐ의미
ⓑ예외
㉡법률의 우위 (법>행정)
ⓐ의미
ⓑ위반의 효과
㉢법률의 유보(=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의미
ⓑ범위
(5)결론



본문내용

★법치주의(法治主義)_?..

개념
☞법치(法治)주의란_? 행정법을 성립시켜 존립시킨 근거가 된 원리로 이는 행정 법의 기본원리이다. 법치주의란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人에의한 지배가 아닌 法에 의한 지배<통치>】
즉,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 하거나 그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
의미 (법>행정=사법)
※형식적 법치주의 에서의 法_?
국가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정하는 것이며, 모두 입법으로서 의회가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륙법계 여러 나라에서는 법치주의 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형식적 법률의 지배 또는 행정의 합법률성을 뜻한 다. 이는 법률내용에 상관없이 법률제정에 절차와 형식만 중시한다. 다시말해 법은 국민의 의사(정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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