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

소개

정치학 자율 세미나 과제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한상황
2.2.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거 검토 및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지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권리는 공직선거법의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는 조문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조문을 준용하는 각 법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교육감선거권, 주민투표권 역시 제한된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나이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되는 만19세 미만의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17.43%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약 17%가 단지 나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활 전반을 이루는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됨을 뜻한다. 그 실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주역이었음에도 대통령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학생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했으며,......<중 략>

참고자료

· 헌재 2013.7.25. 2012헌마174.
· 헌재 2007.6.28. 2004헌마644.
· Zeglovits, E., Schwarzer, S., Lowering voting age in Austria – evaluation of accompanying campaigns for 16–18 year olds. In: Paper presented at 5th ECPR General Conference. Potsdam,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