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화를 통한 한국 정치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I. 서론

II. 한국 정치 제도의 부조화와 개혁 과제
1. 대결의 정치: 권력의 집중과 남용
2. 지역과 인물중심의 대권 정치: 정당 정치의 위기
3. 제도적 부조화: 대통령제, 1석 선거구제, 다정당체계

III. 제도적 조화와 대안
1. 의원내각제, 다정당체계, 비례대표제
2. 의원내각제와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IV. 결론: 신제도주의 시각

본문내용

I. 서론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Leftwich 1997, 528). 1987년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지속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당시 두 야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형식적 민주화를 이루는 선에서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한 것으로 성격화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 선거부터 해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때였다. 그 당시 시각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최대의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선거주의’적 타협을 이룬 야권 인사들이 기대했던 민주주의가 오늘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1987년 헌법은 40여년 지속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당시의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것조차 힘에 부칠 만큼 다양한 제약 조건 속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14년이 지난 현재의 시각에서 발견하는 제도적 부조화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 현 정국 상황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고 비록 정략적이긴 하지만 개헌론이 확산되는 현실도 그동안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략적, 부분적인 권력구조 개편은 제도적 부조화의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 민주화 이후 노정된 제도적 부조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적 공고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권력구조 논쟁은 다분히 내각제를 고리로 한 DJP 연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현실 정치의 문제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 제도 논쟁으로 승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 정치의 제반 문제점을 인물 또는 개인 행태, 정치문화, 정권교체 경험의 부재 등 제도외적 문제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특별히 많았던 이유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한국 정치의 제도적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어 왔으며, 그동안 지적되어온 행태, 문화, 의식 등 제도외적 문제점들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제 비록 이상적 논의에 그칠지라도 한국 사회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권력구조와 그 하위제도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병행하여 권력구조 개편이 합법성과 더불어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학계가 제시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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