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결정과 사회과학적 논증

소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결정과 사회과학적 논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과학이 법적 판단에 진입하는 지점

Ⅲ. 사형제 합헌 결정의 사회과학적 논변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정당성
3. 수단의 효과성
4. 효율성 분석

Ⅳ. 사형의 억제효과에 관한 미국의 논의

Ⅴ. 억제효과의 경험적 분석: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형제의 위헌성 자체보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결정에 내재하는 사회과학적 논증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Ⅱ. 사회과학이 법적 판단에 진입하는 지점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립한 위헌심사기준,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성 심사기준은 지금까지 제시한 사회과학적 법판단의 과정과 대체로 상응한다. 헌법재판소 심사기준 가운데 ‘목적의 정당성’은 문자 그대로 목적의 정당성으로, ‘수단의 적합성’은 수단의 효과성으로, ‘법익의 균형성’은 단순효율성분석으로, ‘피해의 최소성’은 다중효율성분석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모든 단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과학적 논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Ⅲ. 사형제 합헌 결정의 사회과학적 논변

1. 목적의 정당성
⓵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
⓶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
⓷ 범죄인 자신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격리)함으로써 사회 방위

2. 수단의 정당성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다수의견처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계속 심사하고,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 사형제 찬성 여론은 사형제 합헌 결정의 암묵적 근거 중 하나 다.

3. 수단의 효과성
사형이 억제, 응보, 격리라는 세 가지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의 문제이다. 효과성 차원에 국한한다면 사형제가 응보와 격리 목적에 기여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편 억제효과에 대해 소수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형의 억제효과를 사회과학적 논증없이 (재판관의) 상식에 기초해 긍정한다.

참고자료

· 정계성, [이슈&팩트사형제 논란] 홍준표 '흉악범죄 예방' vs. 문재인 '억제효과 없다'…누구 말이 맞나, 2017
· 김지민, 사형제도는 있어야 할까? 없어져야 할까? 2017.
· 제라르 도텔, 『이유 있는 반대』, 2010
· 루크 홀스만,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