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난민 발제 원고 김은성(논문형)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1. 재정착 난민제도란
2. 법적근거와 도입배경
3. 재정착난민 수용 추진 현황

Ⅲ.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시사점과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과 제언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재정착 난민제도란 법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민수용제도이다.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국의 상황이 나아져 자발적으로 돌아가거나 (자발적 본국귀환), 비호를 구한 국가에 정착(현지동화)하지 못하는 경우, UNHCR이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 난민들을 안전한 제3국에 정착(재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재정착 난민제도는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간 재정착 난민수용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착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28번째 국가가 되었다.

재정착 난민이 초기적응시기를 거쳐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이루어졌고, 학령기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긴급한 보호의 난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고, UNHCR이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여 추천하고 개별국가가 최종적인 도입결정을 한다는 점에서도 난민의 개별적 의지와 의사의 반영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 대량난민 발생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난민수용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현 난민정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음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정착난민문제를 현행 난민제도 속에서 어떻게 재정비 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 도전 과제들을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Ⅱ.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도입배경과 추진현황
1. 재정착 난민제도란
○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등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임

참고자료

· 조영희, 2017,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 오정은, 2014, 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NO. 2014-06. IOM 이민정책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7,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 한국입국-한국 정부, 세계 난민위기 해결에 적극 동참, 법무부 보도자료
· 난민인권센터, 2013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활동 Activites/ 사무국일기
· 난민인권센터, 2015, 재정착 난민, 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정보 Materials
· 황자익기자, 2018, ’재정착난민제도 진단.평가 포럼 韓 난민정책 개선희망‘ KNS보도자료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내부간행물자료
· UNHER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 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iom-mrtc.org
· 2018년 5월3일, 5월16일 (사)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 2018년 5월 3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