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고찰

소개

부동산학개론 레포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신문스크랩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의, 도입배경,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기대 효과와 실태를 통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찬반 논의 향후 개선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고
통계적인 근거들이 들어간 뉴스를 위주로 레포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문헌엔 제가 스크랩한 뉴스의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1. 정의 및 의의
2. 도입 배경 및 변화과정
3. 기대효과

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논쟁
1.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문제점
2.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논쟁

Ⅲ. 논쟁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1.정의 및 의의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땅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기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다. 분양가의 상한선은 택지의 가격에 건설 시 소용되는 건축비용, 시행사의 수익 등을 더해 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2019년 9월 현재 작년보다 1.04% 상승된 가격인 3.3㎡당 655만 원 수준이다.

< 중 략 >

3.기대효과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분양가격의 안정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기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의 기대 효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민간 사업자들이 토지세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만약, 분양가격이 자율화 되었다면 원자재가격 상승이 일어난 경우 그 가격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원가상승 압력이 과도하게 분양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년도에 비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2.8%나 올랐던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분양가 상한제가 공적으로 시행된 2008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만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함으로써 분양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주택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 국민의 주택 구입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해 주택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10년간 주택 489만태 증가...절반 이상은 보유자가 사재기"
· 2019.09.24.
· 아시아경제 "비주택의 덫, 주거 사다리 지원으로 예방해야"
· 2019.11.15. 진미윤 기자
· 대경일보 "각종 문제점 보완한 후 분양가 상한제 추진해야 한다"
· 2019.10.23.
· 아유경제 "분양가 상한제 이은 정부의 각종 규제. 감시에 건설업계 '시끌' "
· 2019.11.22. 박휴선 기자
· JTBC뉴스 [맞장토론]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vs'풍선효과 부작용'...전망은?
· 2019.11.07. 이정헌 기자
· 뉴스핌 "반값 아파트 나오나...상한제 시행 전 기본형 건축비 거품 뺀다"
· 2019.10.24.
· KBS NEWS [똑똑팩톡] 분양가 상한제 하면 아파트 공급 줄고 가격 올라가나?
· 2019.08.03. 임주현 기자
· 미디어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을 줄인다고?"
· 2019.09.22. 이태경 기자
· 매일신문 "내달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 2007.08.16. 이재협 기자
· 이투데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평균 건축비 평당 1,068만원...절반이 거품"
· 2016.10.11. 김동효 기자
· BizFACT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위축?... 서울 주택 매매 '급감' "
· 201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