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의 핵심 쟁점의 연구

소개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의 핵심 쟁점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개요
1. 사업내용
2. 군 공항 이전 추진 절차
3.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Ⅲ.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핵심 쟁점
1. 수원시 입장
2. 화성시 입장
3. 국방부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 실현과 더불어 민선 7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수원 군 공항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4년 10월 관할권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되었다. 수원 군 공항은 1945년 건설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지어졌지만, 65여년이 경과하여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현재에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훈련이 제약됨과 동시에, 시설 부지의 확장의 한계에 따라 안정적인 작전 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소음 피해 보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을 비롯한 국가의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따라서 군 공항의 면적을 약 2.7배로 확장하여 보다 원활한 작전 운용 요건을 확보하고 소음 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첨단 군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목적이다.

2013년 김진표, 유승민,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군 공항이전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도심에 군 공항을 두고 있는 수원시와 대구, 광주 광역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상생을 약속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전남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논의가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대구시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긴 했지만 행정절차의 더딘 추진으로 인한 대구공항이전 반대 단체의 등장으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무색하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년째 답보 상태이다.

참고자료

· 홈페이지/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web/airforce/index.do#sw-introduction
· 블로그 / 수원화성군공항의 변화
· 강의석, 2019, 수원시, 수원 군공항 이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일요서울
· 김현우, 2019, 수원군공항 이전지에 민간공항 동시 건설 검토, 중앙일보
· 서상준, 2019, ‘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답보..“화성시 님비” 여론 확산, 시사저널
· 손진석, 2019,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주민들만 경전하사 지경, 데일리환경
· 수원타임즈, 2019, 수원타임즈가 알려주는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의 모든 것, 수원타임즈
· 이경, 2019,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그 ‘해법’이 달라지고 있다, 데일리와이
· 임현상, 2019, 수원시-화성시, 군공항 이전 둘러싸고 공방 과열, 오마이뉴스
· 홍용덕, 2019, 군공항 이전, 날개단 대구... 수원, 광주는 ‘수년째 제자리’,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