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이민자 현황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소개

"탈북이민자 현황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이탈주민 현황

Ⅲ.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경제적 요인
2. 문화적 요인

Ⅳ. 정부의 적응 지원정책
1. 재정 지원
2. 하나원 교육
3. 신변 보호관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6년 11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최근 3만2천여명에 도달하고 있다 . 과거에는 탈북이 냉전구조 속에서 국내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나타내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함께, 그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양상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과반 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신 빈곤층으로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배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탈남 현상과 한국사회의 기초생계비 수급자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 정부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펼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에 기대어 취업을 기피하는 등 경제적 적응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7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률과 실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점 높아지는 등 각종 정착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한 차원 더 높은 사회통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남한 주민의 태도가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사회의 다문화 포용 수준이 낮으면 다문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회적 포용성이 증가하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다문화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김광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종철,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8, 1996)
· 하영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대한정치학회, 2009)
· 최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운영 실태분석(sers.org, 2017)
· 조현성, 문화생활 인사이트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