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 국제사회 공조촉구와 남한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소개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 국제사회 공조촉구와 남한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인권침해 배경과 실태
1. 주체 혁명
2. 독재 세습 체제
3. 사법제도의 문제점

Ⅲ.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국제사회의 노력
1) UN의 노력
2). 유럽연합(EU)의 노력
3) NGO의 노력
4) 시사점
2. 북한의 대응
1) 북한 인권결의안 거부
2) EU, 미국, 일본에 대항
3) 법 개정과 보안
4) 시사점

Ⅳ.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1. 북한 주민 계몽 활동 지원
2. 국제 공조 강화 촉구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권에 대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자라왔으며. 인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천부권이다.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의 대학살이었다. 그 이후 인권 보호는 국제적으로 1945년 유엔(UN)창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세계 인권선언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권 유린, 인권 착취에 대한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공산국가와 종교 갈등으로 전쟁 중인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인권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자는 권고의 성격을 가진 협약은 상당수 존재해 왔으나 강제적으로 국가에 대해 압박을 가하거나 제재를 하는 등의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국제법을 보더라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인권 의식이 만연한 지역이 있다. 인권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인권은 서유럽 중심이며 문화에 따라 인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서서히 얕아지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화(化)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UN은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했으며 인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문명의 발달에 대응한 인류의 인권의식은 너무나도 낮다. 주된 원인으로 독재, 정치박해, 종교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 등이 있다. 인권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나 비극적인 것은 독재 국가에서의 인권 문제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다행히도 인권 문제를 위한 국가적, 민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큰 반면, 독재 국가에서의 인권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의 폐쇄성이 인권문제 유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대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친족까지도 연좌제로 묶어 가차 없이 처형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양일국. 2017.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2. 「북한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프리마북스
· 성민주. 2015.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동향과 전망 : UN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정영옥. 2009.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박순옥. 2007.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