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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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한의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3. 남한의 입장비교
4. 북한의 입장비교

본문내용

남한의 통일방안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북쪽은 '반국가단체', 또는 '수복'의 대상이었으며, 70~8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되었다. 1980년대까지 남쪽이 주장한 통일방안은 '남북 자유 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수립'이었다. 이후 '남북연합' 등 중간단계가 들어간 것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다. 당시 이 안은 1989년 8월 통일논의를 민간에 개방한 뒤 재야ㆍ민주세력의 '국가연합제' 등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만든 것이다.

1. 1950년대
남한만이 합법적 정부임을 강조하며 통일정책 추진

2. 1960년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 정부 주장

3. 1970년대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先)건설 후(後)통일」 노선에 따라 뚜렷한 통일방안 없이 경제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1972년 남북은 역사적인 '7ㆍ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자주ㆍ평화ㆍ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후 정부 당국 간의 '남북조절회의'와 민간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 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 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5년 3월 이후 남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시의 남북 대화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4. 1980년대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1982)]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전두환이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통일 방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