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 손해배상책임법리

소개

"의료과오소송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1 - 의료과오 성립의 요건
1. 의료분쟁
가. 의료행위의 정의
나. 의료분쟁의 정의와 핵심쟁점
2. 의료과오
가. 의료과오의 정의
나. 의료과오 판정의 2단계 기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1) 예견가능성
2) 회피가능성
3) 소결
다. 의료과오 판단 시 증거방법
-진료기록감정
1) 진료기록감정의 필요성
2) 진료기록감정 세부과정
3. 의료과오와 악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
가. 입증책임 경감
1) 필요성
2) 판례의 태도
나. 입증책임 완화법리
1) 의료과오와 인과관계의 동시 추정
2) 입증책임을 전환을 인정한 듯한 판례
다. 입증책임 경감법리의 제한
1) 필요성
2) 판례의 태도
4. 설명의무 위반
가.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정의
2) 판례의 태도
가) 환자의 승낙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
나) 진료의무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부수의무
3)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실익
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여부
2) 전(全)손해를 인정한 판례의 유형
가) 진단상의 과오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나) 설명을 들었다면 불필요한 수술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III. 본론2 – 의료과오 소송의 구제책: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 손해
2. 손해의 분류
가. 재산적 손해
나. 비재산적 손해
3. 책임제한법리
가. 과실상계 내지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나. 손익상계
다. 중간이자 공제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중 의료과오에 관한 분쟁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판단기준(입증책임 경감, 인과관계 추정 법리 등)이 적용되며,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같은 특유의 증거방법신청이 존재하는 등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영역과는 차별화된 전문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정교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점점 발전하는 시점에서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보고,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료분쟁의 당사자에게나 의료법학의 발전에 있어서나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II. 본론1 - 의료과오 성립의 요건

1. 의료분쟁
가. 의료행위의 정의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판례이기는 하지만 판례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수지침’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반면, 이른바 ‘안수기도’나, ‘언어장애교정훈련’같은 것은 의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결국 의료행위란 인간의 생명과 건강 유지, 공중보건위생에 영향을 줄 개연성을 띤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의료분쟁의 정의와 핵심쟁점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인신사고를 의미하는 ‘의료사고’ 중에서 의료종사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료분쟁’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