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세미나

목차

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오(과실)란 무엇인가?
2.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실태는 어떤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3. 의료사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및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5. 의료과오 소송의 절차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6.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없는가?
7. 의료사고에서의 부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8. 임신, 분만과 관련한 산모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9. (응급)의료와 관련한 법의학적 고려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0. 주요 의료분쟁, 의료사고 판례를 분석해 봅시다.
11. 의사의 법적 의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본문내용

1) 의료사고 의료사고. 인터넷검색. 12.05.11. http://www.medioseo.or.kr/Center/2_11.php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보통 부른다.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를 지칭한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중 략>

7. 의료사고에서의 부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부검. 인터넷검색. 12.05.28. http://www.medioseo.or.kr/Center/2_13.php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의료사고를 이끌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절차다. 사망 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인(사망원인) 자체가 의료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사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허위 사망 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검을 해야만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되면

<중 략>

판례도 의사는 임상의학 실천당시의 최고 의료수준을 익혀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97. 2. 11.선고 96다5933 판결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 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