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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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너도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 만큼, 우려와 비판도 거세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변화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김경환·심우민 글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에서 저자는 법실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법률안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법률안, 즉 자율주행자동차법(가칭)의 내용을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나의 논지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기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법체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률들을 통합한 단일법 체계를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공동소관 법률 형식을 띤다. 그리고 이 법률은 크게 자율주행자동차의 목적과 정의, 등록과 안전기준의 내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정하는 주체와 의무, 마지막으로 사고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먼저, 저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단일법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 법체계가 한 상황에 함께 적용될 때, 양 법률을 모두 참조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를 시도해보았다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자만을 고려한 관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느 법률로 규제할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법규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의 사건·사고 또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의 사용자 또한 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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