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보증채무 레포트(A학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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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층채무의 성질

Ⅱ. 본론
1. 보증채무의성립
2. 보증채무의범위
3.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4. 보증인의 구상권
5. 기타의보증채무

Ⅲ. 결론

Ⅳ. 참조

본문내용

1. 의 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써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종된채무로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어느 한 채무의 이행으로 다른채무도 소멸하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연대채무에서의 각채무는 독립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보증채무 사이에는 주종의관계가 있다. 보증채무는 전형적인 인적담보의 작용을 한다. 담보물권은 담보물만이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만, 보증채무자의 인격 내지 신용이라는 인적 성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담보력의 관점에서 보면 담보물권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신용은 물론 소액의 생산신용 내지 기업신용에 보증채무가 자주 이용되고 있어 그 사회적 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 채무는 현재 확정된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계속적 지급공급 계약,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신용카드거래 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채무는 성립한다.

2. 성 질
1) 보증채무의 동질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챔부이므로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채무가 대체성을 가져야 한다.
(2) 양 채무의 내용이 양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 동일함이 요구 되는 것.
2) 보증채무의 부종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여 성립ㆍ존속ㆍ소멸함
(2) 내용
① 성립에서의 부종성 : 주채무가 계약의 무효ㆍ취소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내용에서의 부종성 : 주채무를 초과하는 보증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③ 항변에서의 부종성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④ 소멸에서의 부종성 : 주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or 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해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보증계약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함.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