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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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한 조례군요..^^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재정배경부터 목적, 현행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매칭하여 기술해주셔서 가독성도 아주 좋았습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습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관심 있는 조례
1) 본인이 관심 있는 조례의 내용
2) 조례 제정의 배경
3) 조례 제정의 목적
2.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
1)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축하금 부족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부재 및 혜택 부족
3.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개선(개정)방안
1) 출산축하금 관련 개정방안
2) 다자녀가정 관련 개정방안

Ⅲ. 결론

Ⅳ. 해당 조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출산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두 명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던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저출산이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를 울린 지 오래다. 출산율 '0명 시대'는 우리의 경제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우리의 이런 저출산 현상은 독신가정이나 늦은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최대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31만여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연관어를 살펴보니 ‘일자리’와 ‘교육’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상위권에 등장했다.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교육비’와 ‘주거비’ 등 비용에 대한 고민이 컸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여부가 결정되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과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증 분석이 나온 만큼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이 거주하는 성북구는 행정자치부 '뉴-베이비붐' 선도 5개 지자체에 선정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자료

· 김혜선,신창식(2017). 「사회복지법제론」. 신정.
·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일자리·교육비" 조선일보 이재은 기자 2019.07.03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1569.html
· <보도> 성북구, 행정자치부 '뉴-베이비붐' 선도 5개 지자체에 선정, 새성북신문 newsb21. 2017.01.01
· https://blog.naver.com/newsb21/220899913086
· <보도> 성북구, 저출산 극복 제도적 발판 마련…조례 공포, 새성북신문 newsb21. 2017.08.13
· https://blog.naver.com/newsb21/221072987502
· 예산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박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19.07.04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31
· <보도>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 착공, 새성북신문 newsb21. 2017.12.02 https://blog.naver.com/newsb21/22115338749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