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개념, 체결배경 및 종료에 따라 미치는 영향 [지소미아,GSOMIA,군사협정,한일군사협정]

소개

지소미아 개념, 체결배경 및 종료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지소미아 개념 및 체결배경
2. 지소미아 주요내용
3. 지소미아 폐기(종결) 과정
4. 지소미아 폐기 결정 이유
5.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미치는 영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소미아 개념 및 체결배경
'지소미아(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약어다.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으로서는 33번째 국가와 맺은 군사협정이며, 일본과는 처음으로 맺는 군사협정이다. 우리는 이전까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협정문에 명시된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국은 1급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핵 동향과 미사일 정보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의 주된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정보의 공유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헌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지소미아 파기땐 한국에 가장 큰 피해”/정충신/2019.07.22
· '지소미아' 카드 엇갈린 시선…美 반응했지만 자충수 우려도/이근평.2019.07.22
· [레이더P] 2016년 지소미아 논란, 2019 지소미아 논쟁/강보인/2019.07.31
· 미국 만류도 뿌리쳤다…청와대, 지소미아 파기/이유정/2019.08.22
· 지소미아 실제 파기까진 3개월 남아…"日경제보복 조치 철회땐 재검토 가능"/안두원/2019.08.22
· 청와대가 지소미아 깨기로 한 네 가지 이유/위문희/2019.08.23
· https://skymoon123.tistory.com/entry/지소미아GSOMIA-뜻-체결-향후-전망 [skymoon123]
· 한일 군사정보협정 어떤 내용 담았나…비밀교환 방안 마련(종합)/이정진/2016.11.23
· 안보 핑계로 '경제보복' 꺼냈던 日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 꺼낸 韓/김달중/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