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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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확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한국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과정
1)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1) 정치-사회적 흐름
(2) 의무고용제을 둘러싼 법제화 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중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선진 사회복지 제도는 인근 국가, 또는 후진국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념(아이디어)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타이라(K. Taira)와 콜리어(D. Collier) 등이 주장했다. 전파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론에 따르면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간 교류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는 주된 이유가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모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곧 국제적 모방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사회보장 제도가 두 가지 과정을 거쳐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공간적 확산으로,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은 인근 국가로 확산된다는 것, 즉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계적 확산으로, 새로운 제도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확산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에 있어 제도뿐 아니라 관념의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을 모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위계성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이 정착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확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와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확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
한국과 일본의 의무고용제를 비교해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정책 목적과 의무고용률의 수치가 1～2% 사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이 ‘신체장애인고용촉진협회’설립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장애인공단’설립을 시도하며 형식적 유사성을 보여줬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의무고용제가 거의 같은 외형을 지녔더라도 시기와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참고자료

· 양승일,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2007
· 허준기,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 세계적 모델의 제도적 확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학위논문(석사), 2014
· [네이버 지식백과] 확산이론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