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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 그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주제: 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 그 척도의 장·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Ⅰ. 서론척도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 또는 지표로 이루어진 복합적 측정도구를 말한다. 측정대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변수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측정하고 각각의 차원에 점수를 할당하여 항목 간 서열을 가릴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는데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로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척도는 하나의 단순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해 내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주고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더욱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는 측정치나 측정도구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이유에서 척도를 많이 사용한다.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대표적인 분류는 리커트 척도, 서스톤 척도, 거트먼 척도이다. 이 척도들은 동질적인 의미를 묻는 문항이 여러 개 있고, 이 문항들이 모두 같은 개념을 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여론조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척도이며 성격검사, 태도 검사, 적성 및 흥미 검사에도 많이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리커트 척도랜시스 리커트가 개발한 리커트 척도는 사회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는 문항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답자 중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리커트 척도의 구성은 크게 문항개발, 문항점수, 그리고 문항 선택의 세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척도의 구성에 앞서 리커트 척도는 몇 가지 기본 전제를 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항목이 일정양의 측정 및 비 측정 오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목의 합산에서는 모든 항목을 동등하게 다룬다. 둘째, 각각의 항목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적 개념과 모노토닉한 관계를 가진다. 즉 응답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 항목에 대하여도 우호적인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마지막 전제는 개별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개념만을 측정한다.① 문항 개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묻는 여러 문항들을 개발한다. 해당 현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문항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문항에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대답을 할 것이다. 따라서 리커트 척도는 중립적인 문항보다는 긍정이나 부정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응답범주 제시 :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범주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3점에서 7점의 응답범주를 많이 사용하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5점 척도를 많이 쓴다.③ 문항의 개발 및 응답범주의 확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적은 수의 문항 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항 선택을 위한 문항분석의 방법으로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이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개별문항과 그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을 합산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문항을 삭제해 나가는 것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하여, 단일차원성을 검증한다. 또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문항들과 전체 척도와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척도의 일관성을 해치는 즉, 크롬바흐 알파 값을 해치는 문항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해당 개념에 대한 응답을 척도화하기에 좋은 문항만을 선정한다.④ 테스트 : 같은 전공의 연구자나 그 외의 응답자에게 각 문항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응답범주를 골라 표시하게 한다.⑤ 각 인의 총점 산출 : 척도로서 타당한 항목을 가지고 다시 응답자의 총점을 구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 측정치이다. 총점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점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2.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리커트 척도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학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보았다.1=매우 그렇지않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1. 강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2. 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3. 교수님의 수업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4. 실험·실습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5. 교육 기자재 시설 및 활용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3. 리커트 척도의 장점1)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하고 사용이 용이해서 쉽게 활용될 수 있다.2)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구성된 여러 개의 지표들을 동일한 응답 범주를 사용하기 측정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다.3) 평가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재할 수 있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4) 척도구성이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서스톤 척도 등에 비하면 간단하다.5) 등간적 점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6) 매우 경제적이다. 서스톤 척도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 50개의 문항이 필요하다면, 리커트 척도에서는 일반적으로 20 ~25개의 항목이면 충분하다.4. 리커트 척도의 단점1) 개별 문항들의 단순 합산점을 근거로 개인별 차이를 나타낼 때 각기 다른 개별 문항 등을 통해 동일한 합산점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 인지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과학| 2020.01.17| 4페이지| 1,500원| 조회(179)

사회복지조사론, 리커드, 서스톤 척도, 리커트 척도, 사회복지관련척도, 리커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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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한 국제NGO 기관에 대해 조직 구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 한 가지(국내,국외 프로그램 모두 가능)를 분석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주제: 아래에 제시한 국제NGO 기관에 대해 조직 구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 한 가지(국내,국외 프로그램 모두 가능)를 분석하시오.Ⅰ. 서론1) 'NGO'란?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NGO'란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각국의 비정부단체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자발적인 비공식조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환경·보건·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을 효시로, 1970년대 초부터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가, NGO포럼을 열면서 'NGO'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2) 한국의 국제 NGO 단체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한국에는 여러 목적과 방식을 취하는 국제 NGO 단체가 있다. 굿네이버스, 굿피플, 글로벌케어,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지구촌공생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해비타트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기증을 통한 대국민 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국제 NGO 단체이다.나는 개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정기적 현금기부를 하고 있고, 봉사활동 모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작업장, 복지시설 배식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평소에‘내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생각해보며,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과제를 계기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나눔의 영역을 넓혀 보고자 한다.본론에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 지회의 조직도 구성과 주요사업인 뇌사장기기증인예우‘도너패밀리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고자한다.Ⅱ. 본론1)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 지회 조직도2) 뇌사장기기증인예우‘도너패밀리’ 프로그램(1)‘도너패밀리’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및 진행 상황도너패밀리는 2013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 예우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의 모임이다. 본부는 2013년부터‘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예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기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되어 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모임 및 도너패밀리의 밤- 소모임2013년 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모임인 도너패밀리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장기기증이라는 같은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서로 격려한다.- 도너패밀리의 밤떠나간 가족이 더욱 생각나는 연말, 본부는 2014년부터 연말이면 송년의 밤을 통해 기증인을 기억하며 그 가족을 위로하는 따뜻한 행사를 갖는다.* 추모행사- 일일추모공원2014년 9월, 올림픽공원 피크닉 광장에 뇌사 장기기증인 41명의 추모비를 전시하여 일일추모공원을 조성하였다. 41그루 나무에는 ‘donor’(기증인) 라고 쓰여진 초록 리본이 달렸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추모비 앞에 헌화를 하거나 짧게 묵념을 하며 그들이 남기고 떠난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초상화 전시회2015년, 그림 작가들의 재능기부와 도너패밀리 소모임을 통해 완성된 뇌사 장기기증인 초상화 80여 점을 뚝섬유원지와 서울 청계천에 전시했다. 전시된 장기기증인들의 초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홍보한다.* 생명의 나무 식수식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를 돕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故 김선웅 군. 장기기증을 통해 하늘나라로 떠나는 순간까지 생명 나눔의 감동을 전해준 열아홉 청년 김선웅군을 기리는 생명나무 식수 행사가 제주 라파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故김선웅군의 생명나무는 2008년 뇌사 장기기증으로 세상을 떠난 권투 챔피언 故 최요삼 선수의 나무 옆에 심어졌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음악&미술심리상담2016년부터 2017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을 위한 그룹 미술 심리상담이 총 16가족을 대상으로 23회가 진행되었다. 배우자 사별 그룹과 자녀 그룹 그리고 가족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서로의 모습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홍보활동&이식인과의 교류- 홍보활동뇌사장기기증인의 가족들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을 알리고자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가르치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강연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8까지 32회로 청소년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식인과의 산행2016년 4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에서 , 2016년 9월 24일에 이어 2018년 4월 2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심장이식인들과 신췌장이식인들이 봄나들이를 하며 특별한 만남을 가졌으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과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1박 2일 캠프2018년 11월 3~4일 강원도 속초 설악산에서 도너패밀리와 이식인 60여명이 1박2일 캠프를 진행하며 빨갛게 물든 가을산에서 생명나눔의 추억을 나누고 돌아왔다. 특히 이식인들이 준비한 기증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생명나눔팔찌를 도너패밀리에게 전해주는 시간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전년도(2018년) 사업보고에 따르면 4월 21일, 서울대공원에서 도너패밀리와 이식인들의 봄나들이를 시작으로 6월 9일에는‘기다림, 세월,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각 지역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고, 11월 3일~4일은 도너패밀리와 이식인들이 함께하는 단풍 맞이 산행을 진행하였다. 또한 5회째를 맞는 연말행사는‘생명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200여 명의 도너패밀리와 간, 심장, 췌장 이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나눔의 깊은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2)‘도너패밀리’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뇌사자의 장기기증 관련 뉴스와 여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자료들에서 뇌사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장기기증 과정상의 문제와 예우 부족으로 많은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에 따른 슬픔에 더해 여러 가지 고통까지 받게 되어 가족의 장기기증을 후회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2018년 기준 국내 기증희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2.6%에 불과한데 기증희망을 약속했다가 이를 취소한 사람도 5039명에서 5896명으로 늘어났다. 2017년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소홀 문제가 불거진 뒤 일반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갑작스레 사망한 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이 장기를 적출한 후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 뇌사자 아버지가 직접 시신을 수습한 뒤 장례식장까지 앰뷸런스에 싣고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게 된 사건이 있었다.울산 소재의 한 가족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생전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던 어머니가 병사하신 후, 고인의 뜻을 받들어 고인의 사체 전부를 기증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기증 경험 이후에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아버지(80대, 남)는 어머니와 같이 참여했던 장기기증 서약을 철회하는 선택을 하고, 더불어 장남(60대, 남)과 며느리(60대, 여), 손자(30대, 남)역시 장기기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위의 사례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와 사후처리, 예우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2018년도 본부결산보고를 살펴보면 장기기증인 예우사업에 사용된 지출은 2.4%에 불과하다.

사회과학| 2020.01.17| 5페이지| 1,500원| 조회(178)

NGO, 장기기증, 사회복지행정론, 국제NGO,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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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사회복지법제]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Ⅰ. 서론1.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집계한‘아동학대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92건에서 2018년 3696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3.5%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27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검거한 3696건 중 신체학대가 70.4%(2602건)로 제일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정서학대 8.5%(315건), 방임 7.9%(293건), 성 학대 7.5%(27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2018년 기준 가정이 74.1%(2742건), 종교시설 등 기타가 9.1%(337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8.6%(318건) 순이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아동’은 영유아, 어린이는 물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한다.아동학대는 의사표현,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가혹행위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만큼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들을 지키고 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라도 있다고 생각된다.하루가 무섭게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논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아동학대 사례2018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교사 김씨가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온몸을 덮어씌우고 꽉 조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보육교사 김씨는 2018년 7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조사 당시“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있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씨와 담임 보육교사 B(47)씨도 각각 징역을 구형받았다.아동학대 혐의 외에도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B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고 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재판부는“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그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더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을 기망해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김씨가 보조금 부정수령을 주도했다고 보이진 않으며 보육교사 2인은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 아동들 중 상당수의 부모들이 보육교사 2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2.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법1) 교사 김씨가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온몸을 덮어씌우고 꽉 조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와 관련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을 살펴보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제2조 제4호 나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위 관련법과 연관되어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가 A군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학대를 통해 질식해 숨을 거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구형받았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씨와 담임 보육교사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2) 동생 김씨와 B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일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관련된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과학| 2020.01.17| 3페이지| 1,500원| 조회(156)

아동학대, 사회복지법제, 아동학대 사례,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 관련 사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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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일지(도서관 현장실습일지) 평가A좋아요

평생교육실 습 일 지2019년 2학기 3기실 습 기 간 :성 명아 이 디연 락 처실습기관기 관 명00도서관전화번호★ 현장실습 내용 구성 체크리스트■ 실습교육 내용은 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함- 필수항목: 모든 실습교육에 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구분실습내용진행 여부 체크필수항목1. 오리엔테이션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이해진행 일시: 19.8.6(화)진행 여부: O② 실습기관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이해진행 일시: 19.8.7(수)진행 여부: O③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진행 일시: 19.8.10(토)진행 여부: O2. 행정업무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진행 일시:19.8.15(목)진행 여부: O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진행 일시:19.8.17(토)진행 여부: O3. 모의 프로그램 기획Ⅰ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진행 일시:19.8.21(수)진행 여부: O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 (실습기관 학습자 대상)진행 일시:19.8.24(토)진행 여부: OⅡ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진행 일시:19.8.29(목)진행 여부: O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진행 일시:19.8.30(금)진행 여부: O- 선택항목: 3개 내용 중 최소 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구분실습내용진행 여부 체크선택항목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진행 일시:① 19.8.13(화)② 19.8.27(화)진행 여부: O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 DB 관리 및 지원③ 학습전보 DB 관리 및 지원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 (결과분석 수행 등)진행 일시: -진행 여부: X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② 평생학습 다시 전화를 드렸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파악해야함을 느꼈다. 자원활동가께서 책 꾸러미를 열어 간단한 책 소개와 구성품 안내를 맡아 주셨고,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져 보람이 느껴졌다. 후속 활동을 맡아 주신 자원활동가분의 사정에 의해 8월 한 달간은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해 이용자의 아쉬움이 있었다.실 습 일 지 (4일차)실습일2019년 08월 10일 토요일실습지도자 확인000 (인)실습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식사시간지각/조퇴결근여부(사유)실습시간9:0018:0013:00-14:00-8시간실 습 내 용실습내용09:00~09:30 - 조회, 오늘의 일정 안내 및 준비[필수항목 1-③] 구체적 실습 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1. 주차별 실습 계획-1주차 :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기관 운용 프로그램 이해자원봉사자 업무 안내도서 관리 프로그램(KOLASⅢ) 이해도서 관리,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업무프로그램 참관 및 진행보조-2주차 : 행정업무 숙지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사업예산(안) 편성-3주차 :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학습자 요구분석 실시-4주차 :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실습평가회09:30~10:00 - 도서관 오픈 준비- 상호대차 발송 도서 확인 후 준비10:00~13:00 - 도서관 오픈- 오전 도서관 자원봉사자 업무 안내- 도서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라운딩- 도서 보수13:00~14:00 - 점심시간14:00~17:30 - 오후 도서관 자원봉사자 업무 안내- U-도서관 발송 도서 확인 후 준비- 도서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라운딩- 도서 보수17:30~18:00 - 도서관 마감-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종례실습생 의견(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 등 포함)지도 선생님과 구체적 실습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실습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었다. 파손된 도서의 보수작업에 대한 업무를 익힐 수 있었는데, 어린이 도서8:00 - 도서관 마감-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종례실습생 의견(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 등 포함)이미 작성되어 있는 기안서와 공문서를 바탕으로 구성항목, 개요, 작성순서와 원칙, 유의 사항을 설명 듣고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문규범과 문서의 구성방법에 있어 익숙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하며 작성하느라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전달, 자료보존, 자료 제공의 기능이 수행된다 생각하니 작성법을 원활하게 익혀 업무능력을 증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실 습 일 지 (9일차)실습일2019년 08월 17일 토요일실습지도자 확인000 (인)실습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식사시간지각/조퇴결근여부(사유)실습시간9:0018:0013:00-14:00-8시간실 습 내 용실습내용09:00~10:00 - 조회, 오늘의 일정 안내 및 준비[필수항목 2-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프로그램 예산 편성- 과거 실시한 프로그램별 예산을 바탕으로 모의 프로그램 예산안을 작성항목세목금액(원)산출내역비고강사료강사료교재비교재비실습비재료비운영비인쇄비회의비여비총계10:00~13:00 - 도서관 오픈- 상호대차 발송 도서 확인 후 준비- 오전 도서관 자원봉사자 업무 안내- 도서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라운딩- 도서 보수13:00~14:00 - 점심시간14:00~17:30 - 오후 도서관 자원봉사자 업무 안내- U-도서관 발송 도서 확인 후 준비- 도서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라운딩- 도서 보수17:30~18:00 - 도서관 마감- -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종례실습생 의견(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 등 포함)과거 실시한 프로그램별 예산안을 바탕으로 모의 프로그램 예산안을 작성해보았다. 수행하고자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과 항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활동에 대해 결재권자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오후에는 실습 지도 선생님과 실습중간평가회를 가졌는데, 도서관 운영과 평생교육전start)에서 온라인 신청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중 택1수령방법: 매월 북스타트 데이(00도서관 매월 2,4째주 목, 10:00~11:30)에 신청도서관에서 수령2)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8월 한달간은 진행하지 않음)일시: 매월 북스타트 데이(00도서관 매월 2, 4째주 목요일, 11:00~11:30)내용: 동화책 읽어주기, 책놀이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 북스타트 데이 프로그램 정리남은 책 꾸러미 보존서고로 이동(지도 선생님께서 재고 작성)자원활동가 명단 파일, 신청자 명단 캡쳐본, 도서수령양식 파일 지도 선생님께 전달음료, 방석정리- 상호대차 도서 처리- 도서 대출/반납 업무- 열람실 라운딩13:00~14:00 - 점심시간14:00~17:30 - 오후 도서관 자원봉사자 업무 안내- U-도서관 발송 도서 확인 후 준비 - U-도서관 도서 처리- 도서 대출/반납 업무 - 열람실 라운딩17:30~18:00 - 도서관 마감-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종례실습생 의견(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 등 포함)북 스타트 데이 책 꾸러미 배부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았다. 프로그램 숙지에 노력을 기울여서인지 지난번 북 스타트 데이 때보다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단체 방문이 있을 시 일반 이용자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이야기 방 공간을 사용해 주십사 안내드리는데 오늘은 북 스타트 데이 프로그램이 이야기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터라 단체 인솔선생님께 계단 쇼파 사용을 안내드리고 어린이들이 도서관 이용 예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렸다.실 습 일 지 (14일차)실습일2019년 08월 24일 토요일실습지도자 확인000 (인)실습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식사시간지각/조퇴결근여부(사유)실습시간9:0018:0013:00-14:00-8시간실 습 내 용실습내용09:00~09:50 조회, 오늘의 일정 안내 및 준비[필수항목 3-Ⅰ-②] 모의 프로그램 기획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 (실습기관 학습자 대상)1. 요구진단지 작 일이 중요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아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실 습 일 지 (18일차)실습일2019년 08월 29일 목요일실습지도자 확인000 (인)실습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식사시간지각/조퇴결근여부(사유)실습시간9:0018:0013:00-14:00-8시간실 습 내 용실습내용09:00~09:50 조회, 오늘의 일정 안내 및 준비[선택항목 3-Ⅱ-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목표-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 함양-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와 예술의 결합으로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운영방침- 책을 읽고 그림을 맞춰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책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놀이 후도서에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함-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통해 혼자 하는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색다른 도구를 이용 한 놀이 방법을 소개함◆ 사업개요대상: 도서관 이용자 중 6세~10세 까지의 아동장소: 도서관 내부일정: 8차시, 하루 4회 운영함신청방법: 도서관 이용자가 무료로 선착순 신청사업예산: 1,200,000원(사업비, 프로그램, 책놀이터 도서관)◆ 세부내용대상: 어린이 및 학부모장소: 도서관 내 이야기 방일정: 2019년 9월, 10월 토요일(총 8회)1일 4회 운영(오후 1:30/ 2:30/ 3:30/ 4:30)정원: 1회차 10명으로, 1일 총 40명 참여가능준비물: 북 퍼즐 및 해당 그림책◆ 내용: 책을 도구화하여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북 자켓이나 책 내부의일러스트를 북 퍼즐로 만들어 이용자가 직접 이를 맞춰보고, 맞춘 후 진행자가 해당 도서를 읽어줌으로써 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임준비단계:북퍼즐 만들기-달별로 도서를 선정함-해당 도서의 여러 장면을 스캔하여 출력함-출력물을 폼보드에 부팍한 뒤 퍼즐로 제작함시행단계:북퍼즐 시연과함께 책읽기시행-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북퍼즐을 시행함-조각 수, 장었다.

사회과학| 2019.10.30| 30페이지| 1,000원| 조회(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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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정책론]주제: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중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선진 사회복지 제도는 인근 국가, 또는 후진국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념(아이디어)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타이라(K. Taira)와 콜리어(D. Collier) 등이 주장했다. 전파이론이라고도 한다.이론에 따르면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간 교류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는 주된 이유가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을 모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곧 국제적 모방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사회보장 제도가 두 가지 과정을 거쳐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공간적 확산으로,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은 인근 국가로 확산된다는 것, 즉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계적 확산으로, 새로운 제도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확산이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에 있어 제도뿐 아니라 관념의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다른 나라의 복지정책을 모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위계성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이 정착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확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와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확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1) 장애인 의무고용제한국과 일본의 의무고용제를 비교해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정책 목적과 의무고용률의 수치가 1～2% 사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이 ‘신체장애인고용촉진협회’설립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장애인공단’설립을 시도하며 형식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무고용제를 개정하였다면(유완식 외,2010:71), 한국은 1990년에 국제기구를 통하기보다는 일본의 의무고용제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적 모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의무고용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UN과 ILO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노멀라이제이션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고용제라는 제도적 형식만 받아들이는 모방적 동형화를 보였다. 결국, 한국은 1980년대로 접어들기 이전까지 장애인 운동 역량의 미성숙, 전문가집단의 부재 속에서 의무고용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었고, 정책이해의 정도도 낮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의무고용제와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 세계적 모델이 한국으로도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 한국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과정1)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1) 정치-사회적 흐름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흐름을 살펴볼 때 중요한 사건으로서 크게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87년 민주화 대투쟁’과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꼽을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대학생, 노동자 중심의 민주화 운동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복지요구 운동에 장애계가 동참하였으며, 이때부터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행동을 전개하면서 장애인의 생계와 고용문제에 집중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이성규,2011:8).더불어 법 제정의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이를 고려한 노태우 정부?여당의 인식 변화도 일어났다.“이러한 결과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시작되었다”(이성규,2011:8).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개최된 장애인올림픽 또한 정치-사회적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했다(이성규,2011:8). 1987년 민주화 투쟁과 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에 더해 정치-사회적 흐름으로써 당시의 장애인 운동을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 또한, 의무고용제 도입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데 필요하다.1981년에 UN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모습도 나타났지만, 장애인 입학 거부 사태와 그에 따른 항의운동이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그중 하나로 1980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발달장애인 도효희가 필기시험 성적의 상위를 차지했지만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장애인대학생회 대표단이 진행한 항의 운동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대학이 불합격 취소 요청을 거절하자 대표단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지역 유지들의 지지성명을 유도하고 장애인 출신의 약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재판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 1980년 11월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김도현,2007b:35-36). 그러나 대학교의 입학 거부는 계속되었다. “입학거부와 같은 장애인차별은 공공노동시장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었다”(이성규,2011:150). 1981년 경주에서 5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한 장애인 정진석이 면접을 통해 불합격되었다. 또한,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4명의 장애인이 1982년 법관 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장애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여 법관에 임용 되었다. 이 사건은 이전까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운동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던 장애계가 공동행동과 서명운동 등 조직적 움직임을 최초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장애인 노동권 운동의 출발로써 의의를 지닌다장애인들의 입학과 취업 거부에 대한 저항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1980년대의 주 된 장애인 운동의 의제로써 자리 잡고 있었다.1984년 9월 19일 발달장애인 정립단은 1984년 10월 6일 정립회관 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지체부자유학생체전 개회식에 김순석의 모의 관을 메고 들어와 위령제를 치렀다(김도현,2007b:37). 이렇듯, 이전까지 운동적 역량의 미성숙으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치지 못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1987년 민주화 투쟁과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라는 정치-사회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운동을 통한 제도적 요구를 만들어갔다. 특히 의무고용제로 대표되는 저항의 움직임은 장애인 문제를 생계?고용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윤정,1997).더불어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재활 등 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법 제정?개정 등과 같은 시도를 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지속적이고 개혁적인 장애인 운동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 앞서 언급한 저항의 움직임 속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2) 의무고용제을 둘러싼 법제화 과정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각 정당은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다.“1988년 12월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평화민주당의 이철용 의원 외 83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2일)을, 민주정의당 양경자? 장영철? 장경우 의원 외 59명이 ‘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7일)을, 신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외 34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7일)을, 통일민주당의 이인제 의원 외 57명이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12월 12일)을 각각 발의하였다”(이성규,2000).장애인 당사자들도 의무고용제 법제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장애인 운동단체가 1989년 10월에 결성한 ‘양대법안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중심으로 장애계가 제시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네 개 정당이 상정한 법안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법안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 책임,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법이 제정되자 노동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예산의 확보,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시안을 마련하여 1990년 8월 23일에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후 노동부의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공대위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총과 공대위의 의견서를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에서 국가(관료)에 의견을 개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의견대립은 국가(관료)행위자 집단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보건사회부와 같은 복지 부처들은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자로, 기준고용률을 3%로 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경제부처들은 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로, 기준고용률을 2%로 주장하였다”(이성규,2011:165).이처럼 의무고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기준고용률, 부담금 기초액, 직업 생활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상반된 이견을 보이다가 최종적인 시행령은 경총과 경제부처들의 의견에 더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국가들의 의무고용제와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제이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장애인 인권 향상, 고용 평등 추구 등의 목적을 담았다. 기존의 의료?개별적 모델에서 접근했던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이 노멀라이제이션 이론이 담고 있는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의 정책으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목표와 형태를 보면 세계적 모델로서 의무고용제가 확산되어가는 흐름이 한국에 동형화 되었다 할지라도 형식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 뤘다.

사회과학| 2019.10.30| 5페이지| 1,500원| 조회(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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