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개글

교과목 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확산이론
2. 사회복지정책
1) 이론적용 및 도입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모형과 형태를 결정해 주는 주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 이론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등장해왔다. 독점자본 이론, 산업화 이론, 음모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시민권론, 사회양심론, 확산이론, 엘리트 이론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본론에서는 ‘확산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정과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확산이론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영향력, 교류,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라고 인식을 한다. 각 나라들은 선진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은 타이라, 킬비, 콜리어, 매식이다.
콜리어와 메식 학자는 “전 세계 59개국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던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장을 확대했다.”라고 보며 이를 확인했다. 또한 타이라와 킬비학자는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유럽이 아닌 국가와 타 선진국에 비하여 앞선 시기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을 한 것이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으로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지리적인 위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가령 한국의 건강보험은 일본의 건강보험을 모방한 경우가 확산이론을 적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콜리어와 메식 학자는 확산이론의 확산에 있어서 확산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먼저, 위계적인 확산이다.
이는 기술적인 혁신 혹은 새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된 국가들로부터 진행이 늦게 된 국가로 위계적인 확산이 진행이 되는데, 개발도상국은 근대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Lu, Xingchen(2017)『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공저(2016)『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