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헌법-사생활의비밀과자유-A+과제_방통대_법학과

소개

헌법상의 자유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목차

1.서설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개념
(1) 프라이버시 권리
(2) 인격권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1) 사자의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 기본권의 충돌과 관련된 쟁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과 혼인의 자유에 관한 제 36조가 그것이다. 자유권의 분류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련 기본권 간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를 생활 영역을 기준으로 생명 및 인신의 자유영역, 정신생활영역, 사생활영역, 정치생활영역, 그리고 사회/경제생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중에서도 사생활 영역의 내용이 된다. 사생활영역에서의 자유권은 다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사생활영역을 다시 그 공간적인 측면,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수단적인 측면에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헌법 제 10조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파생되고 이것은 주자유권으로서 생활영역에 따라 개별적 자유권으로 분화된다고 하면서도 그 편제는 자유권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 행동자유,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로 분류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不可侵)은 19세기 말경부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right of privacy)의 형태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명예훼손의 법리로써는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까지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명예훼손의 법리, 재산권침해의 이론과 묵시적 계약 또는 신뢰위반의 이론 등, 일련의 불법행위론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거나 사법(私法)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아 왔다. 그리고 공권력과의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또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환으로 학설상 널리 인정되었고, 또 여러 판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개별입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되어 왔다.

참고자료

· [대판 1998.7.24. 96다42789]
· [헌재 2005.7.21 2003헌마282 / 헌재 2005.5.26. 99헌마513]
· [헌재 2004.8.26. 2003헌마45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