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최초 등록일
2020.01.14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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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 임의동행의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한 때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 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공소시효 기간결정의 기준은?
답 :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5.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기소유예의 효과로 타당한 것은?
답:기소유예처분을 한 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수사 및 소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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