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분석 및 고찰

소개

"간통죄 분석 및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작문
2. 간통죄의 역사
3. 간통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4. 간통죄 관련 법령
5. 간통죄의 사회적 논란
6. 우리나라의 간통죄와 외국의 간통죄 비교
7.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1.시작문

요즘 들어 TV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불륜과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나 이야기로 정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불륜과 이혼이 요즘에는 더욱 더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쉽게 다가온다.
이러한 불륜과 이혼을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법적용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간통죄일 것 이다. 그 만큼 간통죄라는 이름의 법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사회에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불륜, 이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간통죄라는 이름, 불륜과 이혼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통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즉, 간통죄에 대해 정확한 의의와 구성요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 역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통죄에 대해 불륜과 이혼에 관련된 것만 알지 어떻게 해야 간통 법이 성립하고 무슨 처벌이 내려지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사회에서 주목받고는 있지만 이름만 알고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법(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2.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역사를 알려면 고조선의 시대로 올라간다. 우리의 최초의 법 고조선의 8조 법금에서 존재했을 것이란 견해가 있고, 그 후에 고대국가체제를 이룩한 이후부터 간통에 대해 공형벌로 처벌하여 왔다. 근대에 이르러서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및 상간자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1912.4.1.)에 시행한 조선 형사령에서는 “부인(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라는 전과 비슷한 법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법을 만들 때에 간통죄를 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 표결에서 현재와 같이 남녀 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의원 재석원수의 과반수에서 한 표가 많은 57표로 찬성해서 통과했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