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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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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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고찰
구조 기능주의 관점
갈등론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목차

1. 사회적 관점 개념
1) 구조 기능주의 관점
2) 갈등론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2.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 구조 기능주의 관점
2) 갈등론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본문내용

구조 기능론적 관점
-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은 순기능으로 보자면 그동안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했던 것을 없애어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판단하고 성적 권리를 얻어내는 기능을 하고, 역기능으로 보자면 법적으로 억제해온 그동안 사회에서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되어져 온 간통을 해방시켜서 개인들의 결혼 생활 방식의 신뢰에 금이 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잠재적 순기능으로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던 위자료를 민사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배상을 요구할만한 근거가 되어 법적인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잠재적 역기능으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결혼률이 떨어지고 서양과 같이 동거하는 빈도가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며 결혼이라는 사회적 안정망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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