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소득세에 관한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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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상황과 이제까지의 변화파악
2) 정부의 정책 및 이에 대한 평가 (담뱃세, 소득세)
3) 상반되는 의견 제시 (수집하여 제시, 참고문헌 제시)
4) 본인들의 이야기

본문내용

1) 현재 상황과 이제까지의 변화파악
고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는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그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세금의 종류는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조세정책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하지만 조세정책이 발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를 부르고 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파악해 볼 것이다.
첫 번째는 담뱃세 인상이다. 담뱃세란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담뱃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담뱃세는 원래 국세였으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1989년 담배관련세제였던 방위세, 교육세, 담배판매세를 통합하여 담배소비세로 일원화하여 지방세로 넘어갔다. 담뱃세는 2002년 200원, 2005년 500원 인상 이후 담배가격 2,500원으로 고정되었고 2005년 7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상하지 않았다. 2010년 기준 담배가격은 1갑당 2500원이였으며 OECD 국가 들 중 가장 낮았고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41%)은 OECD 성인남성 흡연율(26%)에 비해 매우 높다. 이렇게 담뱃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던 중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세 인상과 함께 「금연 종합 대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의 내용으로는 현행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거나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금연 치료와 흡연 예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다. 담배 종류에 따라 소비세율을 나누는데 피우는 담배 영역에서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여 담배 1갑(20개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성인 남성 흡연율 줄었지만…여전히 ‘최상위권’」, 2017. 11. 5.,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5002356>, 2017. 12. 02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1_01&vwcd=MT_RTITLE&parmTabId=M_02_01_01#Sele ctStatsBoxDiv>, 2017.
· Gallet CA, List JA. Cigarette demand: a meta-analysis of elasticities. HealthEcon 2003;12(10):821-835.
· 연합뉴스, 「담뱃세 인상 금연효과 기대 이하...세수는 예상 초과(종합)」, 2017. 6.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91651002.HTML>, 2017. 12. 02
· 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95p, 조세재정연구원, 2014. 06
· 한겨레, 「5년간 세금 부담, 저소득층 늘고 고소득층 줄었다」, 2015. 01.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5191.html>, 2017.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