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금연정책의 방향과 건강증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7.02.06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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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장기 금연정책의 방향
2. 건강증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

Ⅲ. 결론(개선방안)
1.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예산배분의 개선
2.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거버넌스) 개선
3. 국민건강증진법령 등 제도 개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환경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사회문화 발전 그리고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질병구조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환자가 이상현상을 보여 치료위주로 병원을 찾았었는데 지금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이 우리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어 이에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맞이하여 국민 국내총생산인 G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국민들은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중장기 금연정책의 방향
중장기 금연정책수립을 위하여 국내 금연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반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연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아젠다 도출과 효과적인 국내외 담배규제정책을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아시아국가중에서 우리나라는 비가격정책을 모범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2005년부터 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인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 서비스를 보급해왔다. 하지만 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향후에는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연구역정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담배세를 통한 담배규제정책은 국민의 흡연율 감소와 청소년의 흡연예방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재원활용의 가능성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담배규제정책이 될 수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점도 있으나 선진국일수록 담배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흡연율감소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3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침 보
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
이규식 (2003).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체계적 정비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이규식 (2006). 국민건강증진사업 10년의 성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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